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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

2023-12-14 06:00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

2023-11-07 11:00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경기 수원특례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2023-10-11 13:00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2023-08-07 11:00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

2023-07-11 16:06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3-05-25 16:26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적용 요건 역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초안보다 완화됐다. 이에 피해자는 무이자 대출 혜택과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부담 확대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 효과적일 것이란 전

2023-05-25 15:45
[속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28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

2023-05-24 11:36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

2023-05-22 15:37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

2023-05-21 13:17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여야는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

2023-05-10 15:21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유예 조치 여부에 대해 20일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

2023-04-19 17:24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국토부 보고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재가"피해자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라"대통령실 "원금 못 찾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소급 안돼 못 받는 경우 多'재산권 침해' 무릅쓴 만큼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 고려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동산 물건의 경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

2023-04-18 16:26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2022-11-21 10:30
법무부, 최우선변제금 증액…8월부터 서울 ‘3700만 원’으로 확대

전세로 들어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규모가 늘어난다.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

2018-06-28 14:39
주택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서울, 1억원 보증금 3400만원 변제 받아

정부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을 확대하는 한편 변제금액 한도로 상향조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기존 950

2016-03-2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