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부정축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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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300조? 황당"…하태경 "최순실 재산환수법 위헌 소지"

출범하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으로,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2017-07-28 11:06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우선 법무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또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에 나서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운다....

2017-07-19 14:00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우회출자를 통한 재벌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2017-04-14 10:08
문재인, 안희정 지적에…“내부 균열 있어선 안 돼”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의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으로 불거진 ‘네거티브’ 논쟁에 대해 “문 후보가 실수한 것임에도 문제제기한 사람을 네거티브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아무...

2017-03-22 11:21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 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2017-03-22 11:10
더민주, 최순실ㆍ박근혜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순실·박근혜 부정축재 재산조사 및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안에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ㆍ안민석...

2017-01-16 19:13
최순실, 독일·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 최대 10조원 은닉 정황…국고 환수 가능할까?

거액의 국내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재산도피)가 적용된다. 한편, 이처럼 해외로 빼돌린 최순실 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최순실 씨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2016-12-23 10:31
'썰전' 안민석 "지금까지는 예선전…본게임은 최순실의 숨은 재산 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것!"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혹독하게 당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이 돈을 빼돌렸다고 결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도 "최순실의 거대한 재산의 뿌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나중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진다"며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23 09:46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단기적 과제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교 등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예산과 법안이 특정기업에...

2016-12-20 08:34
민주 “박 대통령-최순실 불법재산 환수특별법 제정 추진”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편취,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2016-12-06 10:06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역시 최 씨 일가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로 관측된다. 최태민 씨의 자식들은 수천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을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2016-11-08 15:30
윤호중 “정경유착 방지법·공수처법·전관예우방지법 적극 추진”

그는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법 부정축재 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전관예우 방지법도 적극 추진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면서 “다중대표 소송제...

2016-11-08 10:15
다시 거리로 나온 넥타이부대…제2금융권도 ‘시국선언’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권에는 ‘원칙대로’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며 노조와의 합의도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인 정부가 비선권력 남용과 부정입학·인사, 불법 재산 축재 등 원리·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여 황당할 지경”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은 총 3만5000명 수준이다. 이들은...

2016-11-04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