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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진술하면 형 감면…‘사법협조자 제도’ 도입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2026-08-20 17:54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군 간부입니다” 믿었다가…진화된 ‘조직적 노쇼’에 당했다 [해시태그]

“○○부대 대위입니다. 부대 회식 문의합니다.” 군기 바르고 점잖은 말투. 군부대 회식이라는 단체 손님 전화에 업주는 바로 20석을 잡아놓고 기다리죠. 그러나 약속 시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반응은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쇼(No-Show·예약부도: 예약했지만 취소한다는 연락

2025-04-23 16:54
국정원, 14억 갈취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범죄 연루된 본인 명의 계좌 발견했다”…정부ㆍ금융기관 사칭국정원-경찰청 ‘피싱범죄 정보교류 핫라인’ 구축해 검거피싱 조직, ‘규격화 양식 활용’ㆍ‘성과제 보수’ 등 기업화 추세 국정원이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이 모씨(30대, 중국인)

2024-07-31 14:19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프랑스 파리 테러] 현지 경찰, 테러 총책 검거작전 진행 중 용의자 일부 사살

프랑스 경찰이 18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생드니에서 테러 총책으로 알려진 압델하미드 아바우드(27)에 대한 검거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모로코계 무슬림인 아바우드는 이번 파리 테러를 조직한 인물로 그간 시리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 현지 언론인 LCI TV 뉴스를 인용해 경찰이 이날 검거작전을 통해 3명을

2015-11-1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