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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따 주행’ 김보름, 노선영에 승소 후 심경…“고통의 4년, 보내줄게 평창”
    ‘왕따 주행’ 김보름, 노선영에 승소 후 심경…“고통의 4년, 보내줄게 평창”
    당시 김보름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65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 폭언 등을 당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16일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후 김보름은 “나에겐 스케이트밖에 없었고 죽기 살기로 평창 올림픽을...
    2022-02-17 19:01
  • 확진자 10만 명 코앞인데…자가검사키트 둘러싼 잡음 '시끌'
    확진자 10만 명 코앞인데…자가검사키트 둘러싼 잡음 '시끌'
    현직 약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국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부담하며 소분 판매하는데 정부는 가격을 기존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옳은 일이냐"라며 "지난주 이후 약국으로 배송된 25개들이 제품은 소분포장용 봉투와 개별 설명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3등급 의료기기...
    2022-02-16 15:31
  •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는 16일 JTBC 드라마 '설강화'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방송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2022-02-16 12:14
  •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유치원과 초등생의 주 2회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현재 2만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 방역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 현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선제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단계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2022-02-14 14:42
  • ‘유퀴즈’ 출연 설악산 지게꾼, 노동 착취 금지 청원 올라와
    ‘유퀴즈’ 출연 설악산 지게꾼, 노동 착취 금지 청원 올라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지게꾼 임기종 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설악산 국립공원의 마지막 지게꾼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1시간 반 동안 지게짐을 나르고 6000원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4일 현재 1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2022-02-14 14:38
  •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청원에는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올랐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2022-02-07 13:46
  •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해 방역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을 넘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번 거리두기를 연장할 때마다 차가운 거리로 나가고 있다. 숫자는 이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에토스도 낮아 보인다. 코로나19 초기에 이른바 ‘K-방역’을 칭송하며 국민 모두가 방역과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걸...
    2022-02-07 05:00
  • 13세 성폭행한 20대 남, 알고 보니 40대…父 “통화 때마다 ‘사랑해’ 강요”
    13세 성폭행한 20대 남, 알고 보니 40대…父 “통화 때마다 ‘사랑해’ 강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통화 내역도 학원 보내는 시간에 교묘히 이루어졌다”라며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용해 아빠인 저보다 3살이나 많은 45세 남자...
    2022-02-05 15:33
  • 청와대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이날 공개된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2022-02-04 14:46
  • ‘악동클럽’ 이태근, 백신 3차 접종 후 중태…아내 “뇌출혈로 위독, 도와달라”
    ‘악동클럽’ 이태근, 백신 3차 접종 후 중태…아내 “뇌출혈로 위독, 도와달라”
    최근 이태근의 아내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태근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후 중태에 빠져 위중한 상태”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이태근은 지난 12월 16일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3시간 뒤 두통을 호소했고 이는 구토 증상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어지러움으로 힘들어하던 이태근은 이틀 뒤인 18일 응급실에 실려...
    2022-02-03 18:33
  • 꼬리 잡고 담벼락에 내리쳐…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꼬리 잡고 담벼락에 내리쳐…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카라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A 씨는 1월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학대를 저질렀다. 근처 식당에서 기르던 '두부...
    2022-02-01 19:42
  • 이재명, 고양이 학대 살해에 “경찰 적극 수사해야...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약속”
    이재명, 고양이 학대 살해에 “경찰 적극 수사해야...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약속”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고향 방문의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연휴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2022-01-30 15:52
  • 20대 카자흐스탄인, 말다툼 중 격분해 친척 살해…징역 10년 선고
    20대 카자흐스탄인, 말다툼 중 격분해 친척 살해…징역 10년 선고
    앞서 A씨는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의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ㅇ의 친척 B씨(2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재차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2-01-28 23:31
  •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2022-01-28 16:31
  •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A군 측은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의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2022-01-27 10:05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그가 2020년 8월 26일 올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됐다. 그 이후로도 국회와 경제계를 오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후 2020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김 이사장은 "이 법으로는 용균이를 보호할 수 없는데...
    2022-01-27 05:00
  • 이재명 장남 군병원 특혜 의혹…李 "가짜뉴스"ㆍ野 "인사명령도 없이 어찌 입원"
    박수영 "진주에서 떨어진 성남 국군병원 입원"이재명 "정상적인 청원 휴가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동호 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여당에서 '가짜뉴스'라고 대응하자 야당은 '인사명령' 입원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호 씨가 8년 전 공군 복무 중...
    2022-01-26 17:46
  •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부산행 열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2022-01-26 11:50
  •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상 촬영 시 준수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만들어달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배우 고소영, 김효진, 공효진 등 유명 연예인들도 개인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선후보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을 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동물에게 위험한 장면은 사람에게도...
    2022-01-24 15:50
  • 초대 임정기념관장 논란확산, 지정선임에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져
    초대 임정기념관장 논란확산, 지정선임에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져
    공개모집 아닌 외부전문가 지명 선임방식 채택, 시간부족 이유20일 광복회 등 7개 독립운동 단체 입장문 내고 "밀실 진행" 비판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 중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올 4월 개관될 예정인 가운데 초대 기념관장 선임을 두고 ‘밀실 임명’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 모집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22-0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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