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과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당분간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상 짝수 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부산 음주운전 사망사고, 아이돌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등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오른 사건이다.
A급 이슈 판독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 장관제’ ‘작은 청와대’ 천명에도 청와대가 사실상 국정운영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최종 조율하고 승인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19일 “청와대가 조율 기능을 상실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을 대신해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