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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먼저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구 증가를 위한 농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올해는 CEO 양성과정, 영파머스펀드, 우수후계농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2024-03-28 16:22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24-03-28 15:00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또 가업승계의 한 방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공인을 연결해 기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청년과 소공인 간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소공인...

2024-03-28 14: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2024-03-27 15:1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024-03-27 14:15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2024-03-27 14:12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2024-03-26 15:52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남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2024-03-25 16:01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특히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 결합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인이 지속가능한...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2024-03-25 14:56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2024-03-25 11:24
이재명 "민생경제 실패 2년이면 충분…구제불능 정권, 총선서 심판"

이 대표는 이날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남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2024-03-25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2024-03-24 08:58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1985년 1월에 인천 부평공단에 한 금속공장에 갓 취업한 21살의 청년이 있었다”며 “저는 여러 학생운동 끝에 인천의 한 공장에 위장취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사람들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젊음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청년이 바로 40년이 지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며 “저의...

2024-03-23 17:38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2024-03-21 06:00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경매 정보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이를 보고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경매에서는 특별한 권리가 맞고, 예상가격보다 낙찰가가 더 높을 경우...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결국 임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청년·서민층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고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썩은 생선을 판다고 소문이...

2024-03-21 06:00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이어 “이제까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청년·고령자·여성 등에 집중되어 온 만큼 40대, 특히 중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40대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대책이 논의돼야 하며, 이들의 신산업 적응력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3-20 12:48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현장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들은 뒤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2024-03-19 16:00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3월 새 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와 함께 노인 복지, 청년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2024-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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