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법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대학서 퇴출되는 마르크스 경제학민주당은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해철지난 사회주의 집착 시대착오적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35년 만에 사라진다. 대한민국 학계에서 마르크스 퇴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학문의 다양성’이란 마지막 방어 논리마저 폐강을 막지 못했다. 경제학은 인문학이 아닌 사회과학이다. 따라서 ‘과학’으로서 최소한의 ‘내적 일관성

2024-08-20 05:30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준석 개혁신

2024-08-02 15:47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팬

2024-08-02 14:39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2024-07-31 12:34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2024-07-02 14:41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2024-06-30 14:25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24-06-14 05:00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김용민 원

2024-05-30 17:09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

2024-05-30 06: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

2024-05-28 05: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

2024-05-13 16:04
[속보] 대통령실 “처분적법률로 예산편성 관여,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속보] 대통령실 “처분적법률로 예산편성 관여,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2024-05-13 14:4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민주)당에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24-05-10 13:38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 안 한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국회의) 당

2024-05-09 10:35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8일 차기 국회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

2024-05-08 17:06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2024-04-17 16:5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