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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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쓰는 예산이 아니라, 돌려주는 예산”...이재준 수원시장, 3조5190억 ‘시민환원형’ 재정설계 완성

수원특례시가 3조519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이재준 시장이 내세워온 ‘재정절약–시민환원’ 시정철학을 수치와 정책으로 증명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시민의 생활비와 삶의 질을 직접 낮추는 데 예산을 집중한 이번 편성은 ‘확대 재정’이 아닌 ‘책임재정’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2025-12-19 17:37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李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예산안 협조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기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2025-08-29 17:23
복잡한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

2019-10-01 10:00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돌발악재 ‘조세포탈ㆍ분식회계’

CJ헬로비전이 받고 있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가 SK텔레콤과의 인수ㆍ합병(M&A)에 돌발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사실상 이번 M&A가 공중 분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전날부터 100억원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

2016-06-08 10:29
최중경 “부의 세습보다 기업의 영속성 먼저 생각해야”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생발전은 냉혹한 승자독식의 사회를 지양하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며 우리 기업인들이 부의 세습보다 기업의 영속성을 먼저 생각하고, 임원들에게 과도한 임금을 주기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나눠줘야 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

2011-11-07 08:39
브라질국채, 틈새상품 '급부상'

최근 브라질 국채가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채권에 비해 액면이자가 높은데다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증권업계 따르면 브라질 국채의 평균 기대수익률은 연 11%(중개수수료 및 토빈세 제외시 7~9%) 수준이다. 국내채권 보다 액면이자가 더 높은 것이다. 특히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2010-08-1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