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ㆍ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면 진행된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에서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