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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늘봄학교’ 만족도 높았지만⋯인력·제도 보완은 숙제

초등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시행 이후 학생 수 증가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담 인력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비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늘봄학교 운영 성과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

2026-01-27 15:08
경기교육청, 경기도청 공동워크숍..."책임돌봄 머리 맞댄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경기도청, 도내 31개 시·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책임돌봄 정책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고양 소노캄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책임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책임돌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사

2023-10-23 09:45
“초등돌봄 대기 연내 100％ 해소”… 경기도교육청, ‘2023 책임돌봄 정책’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안에 6900여 명에 달하는 초등돌봄 대기인원을 100% 해소할 계획이다. 13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내놨다. '경기 책임돌봄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 지원이 목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2023-06-13 16:19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부가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같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

2023-04-19 15:35
박원순 “시민이 참여해 보편 복지 실현…‘찾동’ 2기 성공 확신”

"모두를 위한 보편 복지를 실현하는 것, 그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찾동'의 핵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7월 출발한 찾동은 사각지대도 지워내는 등 행정혁신이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

2018-12-03 11:3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26-07-03 08:05
“돌봄 현장 인력 확충 시급” 사회복지계, 정부에 촉구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에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년 3월

2025-10-31 07:29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공식 취임…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자로 공식 취임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초고령화에 대응한 국가 책임 돌봄체계 강화와 보건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세계 최고

2025-07-22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