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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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구축...

2024-01-31 18:00
[2017 국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올해만 11건 발생”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 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2017-10-13 10:15
잇단 사고에도 서울공사장 부실감리 237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가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모두 237건의 부실 감리 사례를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관리감독권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형태로,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작년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사고 모두 부실 감리가...

2014-03-09 12:49
새누리당, 서울시 항의방문…고성ㆍ몸싸움

이들은 "(책임감리제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또 한번 아연실색했다. 1000만 시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안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로 숨진 근로자 가운데 중국동포들이 많다"며 "관급공사 하청을 주면서 하청업체는 다시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2013-08-02 14:14
방화동 사고조사委, 책임감리제도 정밀검토 추진

최근 발생한 방화동 방호벽 붕괴사고의 조사를 위해 설치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번 방화동 붕괴사고 현장은 책임감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고조사과정에서 책임감리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2013-08-01 19:01
서울시, 대형공사장 49곳 특별안전점검 실시 "외부 전문가 참여"

현장 점검을 했는데 그 때는 실무급 공무원들만 했지만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생긴 게 책임감리제인데 오래 진행되다보니 여러 문제점에 노출됐다. TF에서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해 박원순 시장이 8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31 14:12
[안전불감증 한국-4] 방화대교 등 대형사고 주범 ‘책임감리제’…당국은 수수방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번 공사는 감리회사가 설계와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제 공사"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뿐만 아니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전화 통화를 받고, 사고 당일 오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사망자와 부상자ㆍ가족들을 돕기 위해 전담...

2013-07-31 11:03
[안전불감증 한국-2] '예고된 인재' 노량진 이어 방화대교까지

노량진 배수지 공사와 방화대교 남단 인근 접속도로 건설공사 모두 서울시가 발주하고 민간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책임감리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책임감리제는 신속한 공사 진행과 전문적 관리감독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후 지난 노량진 수몰사고로 적지 않은 역기능이 지적돼 왔다. 시공사인 천호건설이 사실상 부도상태였고 당일 한강대교 수위가...

2013-07-31 11:01
노량진 참사 발생 보름만에 또…서울시 연이은 사고 ‘당혹’

이번 방화대교 공사 역시 시가 발주처로 책임감리제 하에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특히 문승국 시 행정2부시장이 노량진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후 29일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이 후임 부시장으로 내정된 지 불과 하루만에 이같은 변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4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램프...

2013-07-3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