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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

2024-11-25 16:52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연 소득 2400만 원 vs 7500만 원 청년5년 후 받는 금액 차이 215만 원에 그쳐“부채문제 해결 못하고 자산격차 키울 수도”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은 부채 규모가 크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따지지 않은 채 돈을 얹어주는 지원책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자칫 세대

2023-06-27 05:00
46兆 발행 폭탄 은행채, 돈맥경화 어쩌나

은행채, 4월 12조7800억 원 발행…올해 월별 발행액 최대2분기 은행채 만기 규모 62兆…1분기比 30%↑차환 물량 쏟아지면…자금시장 ‘블랙홀’ 등극하나 우량채에 속하는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당장 만기를 코앞에 둔 은행채도 늘어나면서 비우량채인 일반 기업들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05-01 13:59
부음 종합 / 6월 20일

　▲임채돈 씨 별세, 임대근(현대해상 강북본부지원부장) 씨 부친상 = 19일,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낮 12시 40분, 02-2227-7560. 　▲최순애 씨 별세, 장인수(전 오비맥주 부회장) 씨 모친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02-3010-2411 　▲이경애 씨 별세, 강호일(사업)·경

2022-06-20 18:27
[부음] 임대근(현대해상 강북본부지원부장)씨 부친상

▲임채돈씨 별세, 임대근(현대해상 강북본부지원부장)씨 부친상 = 19일,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12시 40분, 02-2227-7560.

2022-06-20 14:41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2021-08-05 09:32
'바이넥스 사태'로 ‘위탁 제네릭’ 난립 문제 수면 위로

의약품을 허가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회수 조치된 ‘바이넥스 사태’로 인해 위탁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로 제약업계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제네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한편으로, 의약품 위탁 공동생물학적동등성 실험(공동 생동) 제도에 따른 제네릭 난립 문제는 언제든 터질수 있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한

2021-03-10 14:45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경제는 우리가 움직인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블랙머니’ 속 모피아의 우두머리인 이광조(이경영)전 총리가 한 대사다.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경제 관료들과 은행 고위층들은 론스타의 비극을 주도한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머리는 검은 한국인이지만 외

2020-11-30 17:50
현대중 노사, 임단협 대립 지속…설 연휴 전 타결 미지수

새해 들어 다시 시작한 현대중공업의 임금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울산 본사에서 39번째 교섭을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냈다. 지난해 연내타결에 실패한 양측은 올해 설 연휴 전 타결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이견만 확인한 셈이다. 설 연휴 전날인 23일에도 교섭은 이어갈 계획이

2020-01-21 17:57
[물 좀 주소! 목마르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동양과 서양은 인간의 사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다. 서양의학에서는 심장이나 뇌의 멈춤을 사망으로 보지만, 동양의학은 사람을 눕혀 놓고 허리에 손을 넣어 허리가 주저앉았을 때를 사망 시점으로 보았다. 허리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명문(命門)혈이라고 한다. 인간 수명의 문이라는 뜻이며, 배꼽의 정반대편에 놓여 있다. 또 동양은 사람을 치료할 때 심(心),

2016-12-21 10:55
[금주의 키워드] 황금빨대 Golden Straw-대한민국 대표 금수저들도 꼼짝 못한 빨판

금수저 은수저가 부러웠던 사람들, 최순실·차은택 무리의 농단을 지켜보면서 금수저 은수저보다도 높은 게 있음을 실감했겠다. ‘황금빨대’다. 그들은 이 빨대를 사회 곳곳에 깊숙이 꽂고 돈과 권력을 마음껏 빨았다. 이들이 빨대를 들이대면 삼성, 현대, SK, LG, 롯데, 한진, 한화, 포스코, CJ 등등 대한민국 최상위 초특급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들도

2016-11-17 10:50
오래 안 쓴 소액계좌 자동으로 거래중지 된다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앞으로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금융권의 계좌 발급 절차가 강화되자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2015-05-21 06:38
KDB대우증권 “상투만 잡는 개미...수익 내려면 장기투자 필요”

“한국의 가계(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늘 상투만 잡았다. 늘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몇 년간 안 하게 된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는 흐름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장에 따르면 지난 4

2015-05-06 14:35
화성시문화재단, 유아용품나눔방 운영수익금 지역복지 성금으로 전달

화성시문화재단(대표 권영후) 여성비전센터는 2014년 유아용품나눔방의 운영수익금 1067만4790원을 화성시 새마을회 이웃사랑모금운동본부 ‘천사친구’에 지역복지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아용품나눔방은 100%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이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유아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 그 수익금

2015-01-13 08:37
[기자수첩]저축은행 ‘고금리’ 딜레마 - 박엘리 금융시장부 기자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해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끄덕거리지만 저축은행이 고금리를 받으면 언제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저축은행 업계 인사들을 만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다. 저축은행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돼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서민을 외면하고 고금리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목소리 때문에 의욕

2014-12-22 10:42
검찰, 부산저축은행 김양 前부회장 80억 배임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약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빼돌린 후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 B사에 요구해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돼 있는

2014-06-30 10:20
[正論] 세월호와 풀 오닐의 교훈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참혹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뭘 고쳐야 하는지 몇 가지만 거론해보자. 첫째,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늘려줄 수는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인명 피해와 환경 파괴 등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는 완화하기보다는

2014-05-15 11:30
'현대카드·캐피탈 왜 이러나'…또 부적절 영업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고객 보호를 외면한 채 돈벌이에 급급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유료 정보보호 상품 판매 자제 요청을 무시한데다 현대캐피탈은 편법을 동원해 부대업무를 확장해온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최근 금융감독

2014-01-16 06:37
찢긴 돈 붙이면…정신분열 아내 둔 남편 "속만 타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자신의 병원비인지도 모른채 돈을 찢었다. 이에 남편이 찢긴 돈 붙이면 활용가능한 지폐로 재탄생 할까. 지난 11일(한국시간) 중국 청두상바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린자오창(31)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은 5만 위안(약 903만원)을 아내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나는 황당한 사건을 당했다

2012-05-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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