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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이날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2022-06-21 14:30
  • 무역협회, ‘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덕수 총리 등 참석
    무역협회, ‘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덕수 총리 등 참석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혁신 기술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은 기존 법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의 혁신속도를 법제도와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벤처·스타트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2022-06-17 13:08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열어 환경규제 혁신전략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
    2022-06-08 15: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복합위기 환경 속 돌파구 찾아 나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복합위기 환경 속 돌파구 찾아 나갈 것"
    이와 관련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복합위기(複合危機)'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분들과 ‘원팀’이 되어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2022-06-07 14:58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 후보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자율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기회 균등과 격차 해소, 인재양성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확실히 챙기며 ‘자율과 창의를 실현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모든 학생과 국민이 각자의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미래사회...
    2022-05-27 14:42
  •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남북관계의 물밑 물꼬를 트는 인도주의적 사안이 될 수 있다. 미국도 백신과 치료제 등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서 대북특사 등 대화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코로나 치료제 등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물밑 대화를 재개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대안이...
    2022-05-26 17:02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덩달아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안전부에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우수지역에 배분한다고 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비공모 사업과 얼마나 다른 차별성과 창의성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인구감소지역이 기초단체의 40%에 달해 너무 많다. 여기에 해당 관심지역 18개를 합하면 전국 기초단체의...
    2022-05-12 05:00
  •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소관 부처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창의적인 역량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통상 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산업부 관계자도 "기존에 산업부에 있던 통상 기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05-06 14:47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구체적으로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국정 목표를 통해 국정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2022-05-03 15:09
  • 한덕수, 최우선 과제에 '서민경제 안정'…"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한덕수, 최우선 과제에 '서민경제 안정'…"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그러면서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 사회적 불평등과...
    2022-05-02 10:49
  •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완성...“시민사회수석 강화 소통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완성...“시민사회수석 강화 소통 늘린다”
    장 실장은 “그동안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비서관 인선은 오늘 지명된 수석들과 의논해서 곧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서관도 슬림화하는...
    2022-05-01 15:40
  •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당정협의 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한 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며 6대 국정 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 부문을 포함해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2022-04-28 13:40
  • 인수위, 6대 국정목표 설정…국정 운영원칙은 '공정ㆍ상식ㆍ실용'
    인수위, 6대 국정목표 설정…국정 운영원칙은 '공정ㆍ상식ㆍ실용'
    6대 국정목표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치ㆍ행정, 경제, 사회, 외교ㆍ안보라는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2022-04-25 14:31
  •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이어 “서류와 절차상 (로봇에 대한) 보증과 규격만 요구하다 보니 겉으로 그럴듯한 스펙만 남고 작동하지 않거나 창의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절차 간소화와 함께 신뢰자의 주관적 평가를 믿고 정량적 평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이 ‘미래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점찍고 적극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ㆍ비용 △법률...
    2022-04-18 05:00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과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회부총리 후보자로서 출생률 저하, 고령화 속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질 높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2022-04-13 17:46
  • 금융보안원, 제6회 논문공모전 개최…금융현장 보안기술 선제 연구 나선다
    금융보안원, 제6회 논문공모전 개최…금융현장 보안기술 선제 연구 나선다
    금융보안원은 창의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금융 정책 기여 및 금융산업에 적용 가능성이 상당한 우수 논문을 선정, 수상한 우수 논문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 관련 업무 추진 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2021년도 공모전 대상은 국가교통DB, 인구분포, 은행 점포 데이터를 결합해 은행 점포까지의 접근성을 전국 행정 단위별로 산출함으로써...
    2022-04-04 15:2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혁신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수요를 기반으로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 창의적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는 이 시기에 기업가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의적인 기업가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아마 규제일 것이다.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고안하는 것만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복잡한 규제에...
    2022-03-29 05:00
  •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하는 등 과학 분야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을 도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립 공약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대변인은 "김...
    2022-03-17 19:48
  • 윤석열 인수위 '서오남'이 주류...안철수 배려에 여성은 4명
    윤석열 인수위 '서오남'이 주류...안철수 배려에 여성은 4명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임이자 의원, 같은 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대변인을 맡은 신용현 전 의원이다. 출생지역은 서울이 11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경북, 부산, 경남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인천은 각 1명이었다. 먼저 인수위의 전체적인...
    2022-03-17 14:48
  • [특징주] 링크제네시스, 국내 최초 AI 시스템검증 소프트웨어…‘AI 정부’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링크제네시스, 국내 최초 AI 시스템검증 소프트웨어…‘AI 정부’ 기대감에 상승세
    이 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에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인선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마이AI포털’ 제안자로서, 그가 생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바로 ‘인공지능(AI) 정부’다. 정부 사이트를 하나로 합치고, 사이트 뒷단에서 AI가 작동하면서 돌아가는 방식이다....
    2022-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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