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메트릭스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
서울고법, 5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하려던 이들이 식당의 거부에 돌아섰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안내견 때문이었는데요. 안내견 동반 거부,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일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는 없길’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유튜브는 KBS 앵커이자 시각
연례 주총서 ‘DEI 폐기’ 주주제안 부결팀 쿡 “포용적 문화 유지”
애플이 채용 등에 있어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DEI(Diversity·Equity·Inclusion)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DEI 프로그램을 퍠지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과 대조되는 행보다.
파리 생제르맹(PSG) 훈련장에서 이강인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팬이 PSG로부터 서포터즈 그룹 영구 제명 조치를 받게 됐다.
31일(현지시간) PSG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강인에게 “가자! 나의 중국인”이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 팬을 서포터즈 그룹에서 영구 퇴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PSG 측은 “우리 구단은 어떤 형태로의 인
한국 축구의 캡틴, 자랑스러운 그 이름 손흥민. 프리미어리그(PL)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UCL) 역대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자, PL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PL 통산 100골(현재까지 120골) 달성 등 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죠.
이런 손흥민의 인기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우루과이)가 인터뷰 중 팀 동료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을 던진 뒤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과했다.
15일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 등 다수의 외신이 “벤탄쿠르가 TV 생방송 인터뷰 도중 손흥민을 향해 끔찍한 농담을 던진 뒤 사과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
초고령사회, 2030년 15조달러 '소비 주도층'노동인구 감소에 "GDP 최대 20% 줄것" 경고'젊은 노인', 미래 고용시장의 중요한 주체로‘포용 경제‘ 구축 위한 ‘인식 전환’ 시급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가 요동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서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노년층이 과거 어느 때
한 기업 채용 관계자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24일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가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차별하고, 비정규직 직원만 더 일찍 출근토록 하는 등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
손흥민(토트넘)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던 한 크리스털 팰리스 팬이 3년 동안 스포츠 경기 직관 금지 처분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올해 5월 6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맞대결에서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손짓을 한 팰리스 챈은 영국 법원으로부터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