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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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짐 조던 위원장 "한국 정부 표적 공격 계속돼" 비판로저스 대표 비공개 증언, 7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 진행무역법 301조 조사와 연계 가능성, "모든 조치 열려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고강도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

2026-02-24 10:00
"합의 약속 어디로?"…거래소, 증권노조·업계 반발 무시하고 '6월 개장' 못 박았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추진 중인 거래 시간 연장안이 증권업계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전 회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설명회는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에 따른 IT 변경 사항과 제도 개편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2026-01-26 19:37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장애인 3명 중 1명 '장애인차별' 금지규정 모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메트릭스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2025-08-08 09:32
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

2025-07-16 14:14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서울고법, 5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2025-07-13 09:00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언제까지 거부당해야 할까요”…안내견의 뒷걸음질 이제 그만 [해시태그]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하려던 이들이 식당의 거부에 돌아섰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안내견 때문이었는데요. 안내견 동반 거부,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일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는 없길’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유튜브는 KBS 앵커이자 시각

2025-05-19 17:01
애플, 다양성 프로그램 유지키로...실리콘밸리 ‘DEI 후퇴’ 기조 역행

연례 주총서 ‘DEI 폐기’ 주주제안 부결팀 쿡 “포용적 문화 유지” 애플이 채용 등에 있어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DEI(Diversity·Equity·Inclusion)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DEI 프로그램을 퍠지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과 대조되는 행보다.

2025-02-26 08:47
이강인에 “중국인”이라며 인종차별한 PSG 팬, 서포터즈서 영구 제명

파리 생제르맹(PSG) 훈련장에서 이강인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팬이 PSG로부터 서포터즈 그룹 영구 제명 조치를 받게 됐다. 31일(현지시간) PSG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강인에게 “가자! 나의 중국인”이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 팬을 서포터즈 그룹에서 영구 퇴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PSG 측은 “우리 구단은 어떤 형태로의 인

2024-11-01 10:25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한국 축구의 캡틴, 자랑스러운 그 이름 손흥민. 프리미어리그(PL)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UCL) 역대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자, PL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PL 통산 100골(현재까지 120골) 달성 등 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죠. 이런 손흥민의 인기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2024-06-17 16:29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 토트넘 벤탄쿠르, SNS로 사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우루과이)가 인터뷰 중 팀 동료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을 던진 뒤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과했다. 15일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 등 다수의 외신이 “벤탄쿠르가 TV 생방송 인터뷰 도중 손흥민을 향해 끔찍한 농담을 던진 뒤 사과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24-06-15 09:47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2024-05-16 10:55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

2024-05-04 09:00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

2024-04-01 10:12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

2024-01-22 11:01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초고령사회, 2030년 15조달러 '소비 주도층'노동인구 감소에 "GDP 최대 20% 줄것" 경고'젊은 노인', 미래 고용시장의 중요한 주체로‘포용 경제‘ 구축 위한 ‘인식 전환’ 시급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가 요동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서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노년층이 과거 어느 때

2024-01-05 06:00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한 기업 채용 관계자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2023-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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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또 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하려는 일본, 이번엔 성공할까?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가정방문형 개호(돌봄의 일본식 표현, 이하 돌봄으로 통일), 이른바 ‘방문돌봄’ 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인 인력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시설 내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확장한 것으로, 개호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

2025-07-11 08:00
‘노시니어존’ 논란 확산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2025-07-03 10:59
‘NO시니어존’ 선언한 스포츠시설에 인권위 “차별 행위” 판단

최근 헬스장, 카페 등에서 'NO시니어존' 시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자 회원가입을 거절한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사 인권위)가 나이로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해당 시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2024-10-2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