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구제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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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안 가결이 추진된 것은 앞서 나온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2024-05-16 10:55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2024-05-04 09:00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이 같은 상황은 2016년 시•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 뒤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원고들은 청각장애인에게 눈으로 보는 한글자막 버전을, 시각장애인에게 귀로 듣는 화면해설 버전을 상영해달라고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2023-10-27 13:52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2023-10-16 06:00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두 사람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제주도 내 선박 탑승 거부에 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관광 오는 분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 겪는 것을 매번 목격했다”며 “제주에 산 지 7년째인데, 여전히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장애인 차별뿐...

2023-08-23 15:58
정책자금 못 받았다며 소송 제기한 발달장애인…法 "아무 증거 없어 기각"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은행과 재단의 부작위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3-03-01 10:00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8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됐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 수용이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2022-12-08 16:16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예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2022-05-09 17:35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A 씨 등은 버스회사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2022-03-08 12:00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송파·동대문·마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셍활센터 등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발언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2021-04-20 12:03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개정안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신고인, 당사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도 구체화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021-04-13 10:00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은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2020-06-17 18:06
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사회가 변해야 판결도 변해…차별 덜한 세상 만들고파”

지난해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3년의 긴 기간을 거쳐 승소한 에버랜드 소송도, 영화관 소송도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18-10-31 11:00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필요한 차별취급ㆍ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2018-08-26 12:00
법원 "직장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준 르노삼성, 3천만 원 배상하라"

A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해 A씨가 직장 내에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짚었다. 재판장은 "회사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2013년 6월 가해자와 르노삼성자동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8-04-20 15:21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문체부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

2018-03-08 11:00
법원 "영화관, 장애인에 화면해설·보청기기 제공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장애인 김모 씨 등 4명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화관 3사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FM 보청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12-08 08:54
법원 "시외·고속버스, 거동 불편한 승객 승하차 설비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금호고속 등 두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2015-07-10 12:28
법원 "기간제 근로자, 퇴사 후에도 회사에 차별시정 요구할 수 있어"

재판부는 "노동위의 금전배상명령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지만, 노동위의 금전배상명령은 차별적 처우가...

2015-07-01 15:34
［오늘의 이슈점검］ 한국 수출증가율 기여도 일본이 중국 추월

◇주요 경제 뉴스 ＊상해보험료 직업차별…무직남성 국회의원 2.5배 ＊6월 금통위 지적에도 한은 경기전망 `오판' ＊민영화 불발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 "어렵네" ＊생보업계 지각변동?…KB금융 ING생명 인수 유력 ＊정부 또 `로또 소송' 휘말려…계약기간 논란 ＊가뭄·폭염..전통시장 '잔인한 여름 ＊현대기아차, 中 소형차 판매 1위 등극...

2012-07-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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