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말에 버스의 차령(사용 연한)산맥이 만료되는 차량이 대상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2002년) 당시보다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4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감면(최대 250만 원)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개선 △택시 차령제도(사용연한 제한) 합리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방식 개선 △경사로 위험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6건, 중장기 검토) 등이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돼 부담금 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을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받을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8년까지는 1년 단위, 이후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A 씨 등은 자가용 자동차 사용제한, 유상운송용 자동차 차령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헌재는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판단을 새로 내렸다.
보호자...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ㆍ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ㆍ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안전장비 도입 등으로 자동차 평균 판매가가 올라 구입 수요를 제한하고 평균 차령이 오른 것도 부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시장 축소가 이어지면 자동차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본시장은 정점이던 1990년의 777만 대와 비교하면 3분의 2 규모로 축소된 상태다.
올해 배기량 660cc 이상 신차 판매는 전년보다 3% 늘어난 324만 대로 견실했지만 경차는...
하지만 자동차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로 인한 소비자불편이 야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민간으로 확대됐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업무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안전을 사유로 대형버스 검사의 공단 일원화를 추진하자 관련업계가 △공단검사소가 20개(공단18개...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현행법 상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학교 또는 학부모와 운송사업자 간 '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 관계자는 또 “육상교통인 버스 9년, 택시 4년 등으로 차령제한이 있지만 비행기와 기차는 기령과 차령 제한이 없다”며 “오룡호의 경우도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원인이 나오겠지만 선령이 오랜된 것과 사고 관련성은 세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선의 선령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구급차의 역할”이라며 “119구급차는 5년, 사업용 승합 자동차 9년 등 차령 제한이 있는데 구급차만 없다. 환자 이송 시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방지하려면 낡은 구급차는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신고필증 부착...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차령제한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추가폭발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전국의 CNG 버스 4300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대 중 5대 꼴인 200여대에서 연료용기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불공정행위 감시와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나 관행 개선이 목적이다.
과거 자동차 점검ㆍ정비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상담 내용을 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 수리 ▲허위 대금 청구 ▲정비소홀로 말미암은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에 새 부품 대금 청구 등이 많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정비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지난해에는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했고, 차령 및 소유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총 66대의 화물차가 감차됐다.
올해에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감차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은 물론...
또 택시 증차가 제한되고 감차가 장려되는 등 택시 공급량 조절이 시작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자가용 차량 증가와 대중교통 확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대수는 오히려 증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전에 비해 택시 이용자수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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