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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주민 단합된 의지 필요”…창신･숭인동 일대 새 주거단지 탈바꿈
    오세훈 “주민 단합된 의지 필요”…창신･숭인동 일대 새 주거단지 탈바꿈
    대상지는 평균경사도 19%의 가파른 길이 많은데다 계단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다. 노후건축물 비율도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현장을 찾아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오...
    2023-07-05 13:55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관리비 때문”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관리비 때문”
    또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2023-07-02 12:55
  •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A 씨는 전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째인 이날 연락이 닿은 것으로...
    2023-06-29 07:30
  •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시기가 이르고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제 수사를...
    2023-06-28 14:03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현재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2(부분 자율주행)까지이고, 조만간 레벨 3(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지배...
    2023-06-24 08:00
  • [사설] 한국 유니콘, 멸종하지 않을까 겁난다
    하지만 규제를 방치한 채로 스타트업 육성을 말하고 유니콘 대망론을 펴는 것은 허망하다. 앞서 2020년 1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런 무책임한 말 잔치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우리 혁신기업인들은 규제의 늪에 절망해 꿈을 접기 일쑤다. 대법원은 최근 4년여 논란 끝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2023-06-22 05:00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단지 내에 자동차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 택배기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2.5m를 넘는 걸 고려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사들은 수백만 원 되는 개조 비용도 부담일 뿐 아니라 짐칸 천장 높이도 낮아져 작업하다 다칠 우려가 크다는...
    2023-05-11 14:36
  • 전장연 “5·18 광주서 지하철 탑승 시위…서울은 유보” 예고
    전장연 “5·18 광주서 지하철 탑승 시위…서울은 유보” 예고
    차량 대수 늘릴 게 아니라 차량 한 대당 운전자를 늘려서 수요와 공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7월부터는 2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장연은 26일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 대표는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조사에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이 있다. 위반 사항에...
    2023-04-25 15:57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와 산림 부산물인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해당 실증 사업으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2023-04-11 16:00
  •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정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근절방안 적극 추진경찰청과 손잡고 폐기물 투기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경찰청과 손을 잡는다. 또 올해 10월부터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건설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2023-02-13 13:3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지입제는 운송사에 화물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로, 지입전문회사는 이를 악용해 운송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화물차 등록 대행으로만 수입을 창출하는 소위 ‘번호판 장사’ 업체를 지칭한다.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2023-02-06 12:33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높은...
    2023-02-06 10:43
  • [CES 2023] 美 라스베이거스 찾은 구자은…“LGㆍ삼성 모두 자랑스럽다”(종합)
    [CES 2023] 美 라스베이거스 찾은 구자은…“LGㆍ삼성 모두 자랑스럽다”(종합)
    레디 케어에서는 차량 조수석을 들여다봤고, 레디튠에서는 음악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또 차량에 직접 탑승해 레디튠 모드가 라이브, 클럽, 토크 모드로 바뀔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즐기기도 했다. 삼성전자 전시관 투어를 마친 뒤에는 LG전자 전시관으로 이동해 관람을 이어갔다. 전시관에서 구 회장은 전시관에서 LG전자의 투명 OLED TV를...
    2023-01-07 09:36
  •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앞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유기견 ‘경태’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세를 탔다. ‘경태 아부지’라고 불리며 SNS를 개설한 뒤에는 ‘태희’라는 또 다른 유기견을 입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SNS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얼마 뒤 그가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사실이 추가로...
    2023-01-06 19:15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안전사고 2500여건 예방…주민 만족도 92.3%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안전사고 2500여건 예방…주민 만족도 92.3%
    이후 00시 40분경 해당 파출소와 소방서에 신고 후 현장에서 안전조치 중 00시 46경 파출소, 소방서 차량 및 관계자 16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점검 시 1인가구 등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 안전사고 예방 조치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이 9개월 동안 2500여 건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했다고 22일...
    2022-12-22 11:15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0만 명에 달하는 건설...
    2022-12-20 16:34
  •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Kelling)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를 줄이기 위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용해 지하철과 차량에 불법으로 도배돼 있던 그래피티를 지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90년대 들어 중범죄가 75%까지 감소했다....
    2022-12-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경기 화성) △환경부 차관 10:00 국립공원위원회(세종) △하수처리수가 첨단 반도체산업 공업용수로 재탄생 △2022년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6곳 선정, 사례집 발간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대형 경유차...
    2022-11-28 08:41
  • 20년 애물단지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주민 반대에 또 표류하나
    20년 애물단지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주민 반대에 또 표류하나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는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된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를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물류시설은 전면 지하화해 지하 1~2층에 배치하고, 물류 차량이 다니는 별도 전용 동선을 마련해 교통혼잡, 분진, 소음 등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상부는 주거, 업무, 판매, 주민편익시설 등...
    2022-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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