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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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025-01-23 18:54
안철수 "이재명, 후안무치…'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 급"

"재판 결과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러나…법치주의 농락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

2025-01-23 17:11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2025-01-23 10:56
그로쓰리서치 "공매도 3월 재개…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유의"

그로쓰리서치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본 개념과 적용될 변경점,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23일 분석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며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파는

2025-01-23 08:16
LA 산불 이재민 두 번 올리는 임대료 폭등…당국 “불법행위 말라” 경고

1만2000채 소실에 갈 곳 잃은 수만 명석 달 만에 임대료 50% 이상 뛴 곳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많은 주택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가운데 현지에서 주택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임대료 폭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에서는 1만2000채 이상의 주택과 기타 건물이 불에 타 소실되면서 수만

2025-01-20 08:24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2025-01-17 16:44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2025-01-16 15:12
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2025-01-15 15:36
'나는 솔로' 24기 옥순, 대기업 아닌 파견직?…직업 뻥튀기 의혹에 "개인정보"

‘나는 솔로’ 측이 출연자의 직업 뻥튀기 논란에 말을 아꼈다. 9일 SBS Plus·ENA ‘나는 솔로’ 제작진은 “24기 옥순의 K사 브랜드 전략실 근무 사실관계는 맞다”라며 “그 외 부분은 개인정보라 별도 입장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8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는 24기 옥순이 “1988년생이며 K사 브랜드 전략실에서 근무 중”이

2025-01-09 19:13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돈봉투 의혹은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2025-01-08 15:59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두고 말다툼 끝 ‘살인예고’ 글…징역형 집행유예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댓글로 여성 이용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인예고’ 게시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5-01-07 12:00
'테라' 권도형, 美 법정서 받을 최고형량은? 外 [글로벌 코인마켓]

테라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가 받을 형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솔라나 개발자들은 최근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다. 보안업체 서틱에 따르면 지난해 온체인 보안사고 규모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

2025-01-06 14:36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5-01-05 09:00
[종합] 미국 법무부 "테라 사태 권도형…징역 130년도 가능"

자금세탁 추가…총 9가지 혐의미국 '형량합산 병과주의' 채택美법무 "유죄 인정 때 130년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형량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maximum penalty)이 130년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량합산 주의를 채택 중인 미국 법무부는 각 혐의를 나열하고

2025-01-03 15:28
野, 국힘의원 등 12명 내란 선동 고발…2차계엄 모의 9명도

권성동·윤상현 등 내란 선전·선동 검토…이날 고발 예정유튜버도 포함…尹, 전날 유튜버 통해 지지자 결집 시도경호처장 등 예상 9명도 2차계엄 혐의 3일 고발 전망“민주파출소로 사례 제보 받아 정리 후 추가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

2025-01-02 14:01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미국에 인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31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 외신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경찰청이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2024-12-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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