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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정영균 전남도의원...'의회 상임위 신설 등 확대 불가피'

정영균 전남도의원(사진, 순천1)이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발맞춘 의회 사무기구 운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부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부서와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의원들의 업무 부

2025-11-05 09:09
현대차 노조, 8년만에 임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내주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200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8년 만으로 노사는 다음주부터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전체 조합원 4만9665 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잠정

2016-08-27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