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A공인중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마피 위주로 거래가 많았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라며 “몇몇 집주인들은 프리미엄도 다시 붙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용 59㎡형은 현재 웃돈이 5000만~7000만 원가량 붙은 매물들이 쌓여 있었다.
시흥시에서는 장곡동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단지에서 대규모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찰이 집주인과 역대 세입자들을 수소문해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나르던 중 발견한 2400만 원의 주인을 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400만 원 돈뭉치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의 이사 중 발견됐다.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2400만 원을 발견한 이삿짐센터 직원은 A 씨에 “싱크대 서랍장에...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달 16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523억 원과 견줘보면 3.2배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현실이어서 공사의 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다....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와 실거래가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경기 김포시에서 분양한 자이 더 빌리지 전용 84㎡형은 지난 2021년 11월 11억 원에 실거래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는 9억7500만 원에 팔렸다. 이날 기준 같은 평형 시세는 9억 원부터다. 직전 신고가와 비교하면 2억 원 떨어진 금액이다....
전세사기 가담 의혹으로 3곳 배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이 밖에 사조직의 고질병인 허위매물과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를 조절하는 ‘가두리’ 영업도 모두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 영업의 폐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사항을 단속해야 하는 담당 기관은 속수무책이다. 공동거래 거부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전적으로 신고에...
개포동 G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며 “전용 84㎡형 전셋값 마지노선이 10억 원이었는데 본격적인 입주장이 시작되면서 9억 원대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 1월에 17억5000만 원에 계약된 ‘반포 자이’ 전용 84㎡형은 지난달 5일...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해서...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며칠 동안 모녀의 인기척이 없자,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모녀의 몸에서 상처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이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2장짜리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 500만 원으로 (남은)...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수도권 내 다세대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7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조회 기능과 지방 광역시로 시세 조회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세 조회 ‘사각 지대’인 신축빌라도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신축주택 준공...
1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내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 9억 원 이하 매물 상당수가 KB시세 기준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한선인 9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길음뉴타운2단지푸르지오 전용면적 114㎡형 매물은 지난해 12월 7억7000만 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됐다. 하지만 같은 평형의 KB시세는 평균 10억5000만 원이다. 한국부동산원...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크지 않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DSR에 걸려 대출한도가 부족했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 등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대출이 있던 수요자들은 혜택을 느끼게 될지는 몰라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단지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데다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몰리면서 전셋값이 급락한 것이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체 3375가구 중 네이버 부동산 집계 기준 전세물건만 1296가구에 달한다. 월세는 1235가구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가량이 임대차 매물로 나온 셈이다. 전용 39㎡형...
HUG는 집주인 중도 사망 사태에 우왕좌왕했고,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이들에겐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 공지에 그쳤다.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 역시도 5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집주인 계좌에 들어있다. 보증보험은 없다. 전세 사기를 취재하면서 불안은 커졌고, 정부에 대한 믿음은...
집주인이라고 밝힌 또 다른 글쓴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일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한다. 세입자의 걱정은 알겠지만 당황스럽다”고 했다.
강서구 마곡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안 됨’을 넣는 매물이 많았다”며...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227명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4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액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