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욱 마크로젠 신상품개발부 부서장은 “이번에 한국전쟁 발굴 유해 신원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의 구술 증언들을 수집하는 등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마크로젠은 본 사업의 연구분석 결과물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유해의 구체적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5월 10일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가 이행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북한으로 납치되는 과정 및 귀환 이후에 자행됐던 국가의...
이날 행사는 조동근·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사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대사, KBS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인호 교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대표, 김기수 프리덤뉴스 발행인 등이 참석해 축사와 시상을 진행한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유해 150여 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이번에 발굴된 분묘 중 치아는 13기에서, 유품은 8기 분묘에서 수습됐다. 치아와 유품이...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KBS 전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석 263명 중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선출됐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정도 방송 위원회’를 분기마다 정례화해 최근 업계 심의 트렌드 전파 확산에 힘쓰고 CJ온스타일 시청자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는 목표다.
또한, 심의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심의 기준까지 수립해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J온스타일은 ‘기본 충실’...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약 2년 만에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 2회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4·3이 공상 세력 폭동이라 폄훼한 이는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여해 “국민들께서 선거로 따끔하게 교정을 해주셔야 한다”며 태 의원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4·3이 공상 세력 폭동이라 폄훼한 이는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란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 친다”며 “제주 시내에 4·3은...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직 사퇴, 김광동 해임 촉구“윤 정권, 5‧18 정신 계승 약속했지만 망언 반복”“실수‧이탈 아니라 삐뚤어진 본심 반영된 것”“망언 관련 윤 대통령 입장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사퇴와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언급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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