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후 “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관심이 있는 법안과...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은 노조의 63%가 거부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려움에 부딪힌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관련 종합보고를 하라고 이 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처리’를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與 "尹 바뀌자마자 추진…민노총과 손잡고 대통령 괴롭히기"野 "그동안 토론 안 참여한 건 與…전문가 의견 충분히 담았다"野, 법사위 문턱에 본회의 직회부 노릴 듯…尹, 거부권 행사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당을 적극 설득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 선정 방식을 놓고 야권은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조사 범위도 미묘하게 다르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으로...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을 의식한 듯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장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겨냥한 듯 “국회...
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이다. 정치적 논란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며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 이익만 추구하는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시켜 농해수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