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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李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거쳐 안건 상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처리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2023-02-27 12:11
보건복지의료연대, 도로 위 삭발투쟁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영상]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약 1만여 명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보건

2023-02-26 19:51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 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2023-02-23 15:24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

2023-02-22 12:15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노란봉투법, 3번째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전망'절차 정당성' 강조해온 尹, 거부권 명분 쌓여여소야대 탓 성과부진에 野협조 필요해 말 아껴이에 국무회의 통과 후 헌재 효력정지 가능성정부·여당,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위헌' 입장다만 여당은 총선 고려해 거부권이 낫다는 분위기"이재명 버티면 대결구도 못풀어 굳이 우회 불필요""尹, 당당히 권한 행사해야 총선에

2023-02-21 15:16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

2023-02-21 14:54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2023-02-21 11:47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2023-02-20 17:08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02-20 16:36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양곡관리법·간호법, 직회부 예정 노란봉투법 대상尹, 양곡관리·노란봉투법 공개반대…대통령실 "일방처리 국민 실망""쌀 의무매입 영향 크겠지만 대비책 검토 안해"…거부권 상정"'국회 절차 언급 부적절' 모범답안"…명분 쌓고 야당 자극 최소화이명박 1·박근혜 2·문재인 0…일괄 거부권보단 일부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2023-02-20 16:14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용산

2023-02-20 12:19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17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법안과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2023-02-17 16:26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與 "尹 바뀌자마자 추진…민노총과 손잡고 대통령 괴롭히기"野 "그동안 토론 안 참여한 건 與…전문가 의견 충분히 담았다"野, 법사위 문턱에 본회의 직회부 노릴 듯…尹, 거부권 행사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노총의 법”

2023-02-17 15:51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2023-02-15 16:11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민주 "김 여사 의혹, 여전히 검사에 맡기면 국민 납득 불가" 압박정의, '김건희 특검'에 일단 선 긋기…'50억 클럽 특검' 발의 추진시대전환, 김건희 특검 반대ㆍ'이재명 대표 사퇴 후 대장동 특검' 역제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동시 추진하려고

2023-02-14 15:40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2023-02-13 15:25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거칠어진 박홍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촉구…"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尹 향해 "오징어게임 프런트맨…당무 개입 즉각 중단" 맹비난양곡관리법·횡재세·온라인플랫폼 등 입법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도이

2023-02-13 11:03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2023-02-13 10:08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중증·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가이므로, 수가를 인상해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와 같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적정 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

2023-02-12 13:30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

2023-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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