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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04-11 11:39
  •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부는 작년부터 쌀 외에 식량자급에 도움에 되는 작물을 심는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지만 논에 다른 작물재배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들판 단위로 공동영농을 함으로써 규모화된 농장의 계획영농과 전문경영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힘든 농작업에 시달리는 고령 농업인의...
    2024-04-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2024-03-17 09:02
  •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정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의 70%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간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2024-02-21 16:25
  • 전략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3만㏊ 줄여…쌀 생산 7만 톤 감축
    전략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3만㏊ 줄여…쌀 생산 7만 톤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11-28 14:28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이 농외소득 기준은 공익직불제는 물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과원규모화 등 농업보조사업을 비롯해 지자체의 농민수당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기준도 된다. 이후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농외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 의원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2023-06-18 14:35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을 줘서 소득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2023-06-11 11:00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2023-05-08 14:05
  •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꿀 생산 외에도 꿀벌을 통한 화분수정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서 양봉직불제는...
    2023-04-27 14:47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2023-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쌀 수급 안정방안 발표 7일(금) △'농촌여행 청년기획가' 출범식 개최 ◇해양수산부 3일(월)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 발족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대정부질의(국회) △해양환경분야...
    2023-04-02 09:10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31 17:47
  • 올해 '벼농사 짓겠다' 2.2% 감소…쌀 생산량 368만 톤 전망
    올해 '벼농사 짓겠다' 2.2% 감소…쌀 생산량 368만 톤 전망
    농경연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과거 한시적이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과 달리 꾸준히 지속하도록 법제화가 돼 농가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2023-03-28 14:52
  •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또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2023-03-26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석간)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3:30 탄자니아 대사 면담(세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대사와 양자 면담
    2023-03-19 09:06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쌀 의무매입이 도입되면 현재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타작물 전환 유도를 최대한 하더라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쌀 의무매입에 대한 대비책은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기면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2023-02-20 16:14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2023-01-17 15:10
  •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착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수산인들께서 저력을 발휘해 수출 31억6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을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2023-01-06 12: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이모작 재배하면 ㏊당 250만 원,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는 ㏊당 100만 원, 조사료 재배 시에는 ㏊당 430만 원이다.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 직접 고용...
    2023-01-05 10:00
  •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5405억 원(45만 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은 1조6538억 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2022-10-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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