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검색결과 총110건

최신순 정확도순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교수단체에서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는) 조건부로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환자들을 위한...

2024-03-26 13:52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주 중 복지부 누리집에 전용 게시판을 개설한다. 박 차관은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2024-03-26 11: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조언을 얻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2024-01-20 08: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2023-10-08 21:07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이름을 따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정작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법안의 약칭만 보고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2023-09-18 05:00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나 공감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법령의 적용상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 한 케이스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2023-08-21 05:00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의 ‘주관적 괴로움’인 탓에, 법 위반이 아닌 신고도 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총 2만873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개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 건 3866건뿐이다....

2023-08-10 14:34
“틀리면 무릎을 꿇고 있어야”…여전한 직장갑질 [그래픽뉴스]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3.3%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7-10 16:33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하다. 상기한 대로 오너의 갑질은 물론이거니와 관리자, 직장 선배 등 괴롭힘의 주체도 다양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2023-07-10 06:00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준용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한다. 10월...

2023-06-30 10:00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법 개정 초 ‘제도적 흠결’ 결과일 수 있어” 우선, 법률이 신고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예상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늦추기 위해 허위 신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이제 곧 조사가 예정된 근로자들이 흔히 취하는 조치는 역으로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2023-06-21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부당해고 등 노동 사건은 김영빈(변시 8회) 변호사가 전담한다. 김영빈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를 지낸 인사‧노무 경력자다. 특히 기업자문팀의 헬스케어 부분은 최고 전문가 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신종배(32기)‧김아은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2023-06-16 06:00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다. 이제는 제도를 내실화할 때다.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법률로, 또는 시행령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몇몇 전문가가 제안하는 것처럼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상습·반복적인’이란 말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모호함은 갈등만 부추긴다.

2023-05-07 06:00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대한상의는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HR 면담 대응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2023-04-18 12:00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간섭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성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금지되나, 처벌 규정은 없다. 관리주체가 갑질을 당할 때 구제 절차가 상세히 기술된 것과 대조적이다. 경비원 조직화를 추진 중인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센터장은...

2023-03-21 11:11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

2023-03-02 15:00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2023-02-25 15:09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직장 내 괴롭힘은 법 규정상, 그리고 실무상 다른 노동법 위반과 큰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법은 회사의 의무와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노동청 등 공권력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조치하고 회사를 처벌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2023-02-21 05: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