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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기초의원 '깜깜이 선거'⋯경쟁 사라진 지방의회 [선택, 6·3 지선]

교육감 무효표 90만표, 광역단체장의 2.6배정당 표식 없어 '줄투표·로또 선거' 오명 반복무투표 당선 513명⋯4년 전 이어 500명대러닝메이트제·중대선거구 확대 번번이 좌초 유권자 손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졌지만, 정작 후보와 정책을 가장 알기 어려운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후보 얼굴은 물론 공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해야 하는 이른

2026-06-03 20:23
[논현논단] ‘동질화 교육’이 불러온 운동회 금지

‘공평함’ 강박에 학교활동 사라져다양성 대신 전체주의 사고 만연‘교육감 직선’ 폐지…개혁 시급해 마을버스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른 어르신에게 노약자석의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은 그냥 있었다. 지하철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

2026-06-01 06:00
대선공약 검토 나선 교육부...‘대학서열화 해소’ 집중 연구

교육부가 최근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 검토에 나선 가운데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개편 공약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그간 논란이 돼 온 교육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호흡을 맞춘

2025-05-22 11:16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

2025-05-16 11:00
나경원 "수능 100% 전형 연 2회 이상...교육감 직선제 폐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학교 시험 평가를 정상화하고,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구상도 내놨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에서 용 나오는 교육개혁으로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 보는 "학교 시험

2025-04-18 12:26
원희룡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 도입”

원희룡 "교육감 직선제, 정치 사유화로 변질"'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교육청 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2021-09-14 10:00
조희연, 선고유예로 기사회생… 혁신교육정책 다시 탄력받나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조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

2015-09-04 16:19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2015-04-27 10:17
정부, 교육감 직선제 폐지·구청장 임명제 추진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 또는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

2014-12-09 07:52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직선제 폐지’ 가닥… 파장 예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지발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2014-06-12 10:35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대통령 직선제도 없애자” 비아냥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9일 새누리당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직선제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

2014-06-11 10:26
‘용광로 국회’라더니… 세월호 국조, 정보·예결 상임위 전환 합의실패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일하는 ‘용광로 국회’를 내세웠지만, 첫날부터 각 사안별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양당 김재원·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을 열었다. 정례적인 회동 제안이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뤄진 회담에서 양

2014-06-10 08:35
새누리 초선모임, "대통령에 의존하는 선거 안돼"…국회개조안 마련키로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초정회'(회장 강석훈)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대개조를 위해 '국회 개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당내 초선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초정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6·4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7·14 전당대회,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초

2014-06-09 19:43
새누리, 교육감직선제 폐지 추진…야당 강력 반대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명제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9일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직선제 폐지 추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

2014-06-09 19:34
주호영 “깜깜이 교육감 선거… ‘직선제’보다 ‘임명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주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 교육감 중에 큰 전

2014-06-09 10:58
국립대 총장 임용추천에 학생도 참여

앞으로 국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대신 각 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외에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2012-05-01 08:22
정갑영 연세대 제17대 총장 공식 취임

정갑영 연세대 제17대 총장이 오는 7일 공식 취임한다. 연세대는 7일 오전 11시 백주년기념관에서 정갑영 제17대 연세대 총장 취임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취임식은 방우영 재단법인 이사장의 임명사에 이어 정갑영 총장의 선서 및 서명, 연세의 열쇠 전달, 취임사, 박영식 전 연세대 총장의 권면사, 박삼구 총동문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정 총장은

2012-02-03 13:57
"기성회비 돌려 주라고 했더니"...국공립대 총장 "재정 지원해 줘"

국공립대 총장들이 법원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 판결을 내리자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52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윤수 전남대총장)는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기성회비 소송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제도개선,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총장들은 총회 후

2012-02-02 20:08
이번 학기부터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상반기부터 국립대학교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다. 선거과정에서 파벌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직선제 대신 공모제 등을 통해 선출된 총장에게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26일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시안 형태로 발표됐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

2012-01-26 15:46
한체대도 총장 직선제 폐지…만장일치 결정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교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체대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교수회에서 110여명의 전임 교수 가운데 출장, 전지훈련 등의 사유로 불참한 20여명을 제외한 90여명이 만장일치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체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정부가 국립대학교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독 강

2011-11-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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