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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2026-02-16 07:00
  •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2025-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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