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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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0:00
한동훈 “제주 4.3 아픔에 공감”…추모식은 불참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2024-04-03 11:18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막바지에 다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다”며 “이유 없이 탈락하거나 컷오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당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2024-03-06 16:26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2023-12-27 13:30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4명)에서 총 31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4명(춘천지검 1명, 속초지청 2명, 대구지검 1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가 있었다. 대상자 100명 가운데 당사자(피고인...

2023-06-18 14:00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2023-05-16 15:10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한편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전국 31개 검찰청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182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05-14 14:00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2022-08-10 15:00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2022-08-10 10:57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2022-06-16 17:00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74년 만에 바로잡은 아픈 진실"이라며 "하루빨리 (다른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긴 세월을 견뎌온 유족께 위로의...

2022-04-03 13:59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2021-11-24 15:00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매우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2021-06-23 11:00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기 중 검찰이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청산 의지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9년 7월 당시 윤 총장 취임...

2021-03-25 06:00
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2021-02-26 15:07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2021-02-18 17:21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2021-02-18 16:06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해당 법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마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담긴 특례도 뒀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 중 재정지원과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2021-02-18 15:44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2020-12-18 14:04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경찰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며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2020-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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