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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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지진, 현대로템 화물 열차 납품 지연 사유 인정해야”

1심은 "동일본 대지진과 계획 정전이 현지 업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 부품공급이 늦어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현대로템이 부담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하다"며 철도공사에 97억 원 중 절반(4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지체상금률이 이례적으로 높지 않고, 현대로템의 납품 지체로 인해 전기기관차 투입이...

2018-12-18 12:00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로 상한을 뒀다. 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허용 대상은 7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8-05-30 09:03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또 지체상금률도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공사는 0.1%에서 0.05%로 물품은 0.15%에서 0.075%, 용역은 0.25%에서 0.125%로 현재의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위해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2017-12-27 14:00
중소·벤처기업, 최저낙찰제 폐지·의무구매비율 70%까지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경기도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교를 2022년까지 벤처 1400개가 둥지를 트는 벤처 메카로 만들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처럼...

2017-12-12 10:55
정부, 117조 공공조달 혁신…실적제한ㆍ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은 강화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지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가치...

2017-12-11 14:30
공공부문 용역계약, 기술력 우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정비하고,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률은 인하(일 0.25%→0.125%, 연 최고 30%)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은 입찰절차 관련사항에서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 계약 등 계약관련 분쟁까지 확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분리,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등...

2017-02-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