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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

2023-08-01 05:00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47명 발생(24일 오전 6시 기준)했고, 이재민은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시설피해도 1만923건으로 막대하다. 태풍이 아닌 장마철 집중호우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상이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장마철 강우량이

2023-07-25 05:00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

2023-07-23 10:46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여야는 21일 수해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 △4대강 보 해체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

2023-07-21 15:27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환경부가 어제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2023-07-21 05:00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시민단체의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2023-07-19 17:12
예천 찾은 한화진 "정부 차원 종합관리 대책 마련해 치수 안전 확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 천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예천군 내성천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수색작

2023-07-19 14:33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납득 안 되는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해야”“기후변화로 여름철 극한 호우 당연해져…맞춤형 수해 대책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수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강수 패턴이 바뀐 만큼, 그에 맞춰 정부·여당 차원에서 치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했

2023-07-17 16:02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김기현 “물 오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주민 위로“조속한 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 요청”박광온 “피해 조속히 산정, 합당한 보상해야”피해 보상 현실화, 재난지역 선포 단위 조정 검토도 수해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도 오랜만에 정쟁을 멈추고 복구 지원에 뜻을 모았다. 17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모두 현장 피해 점검에 나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

2023-07-17 15:33
18일까지 충청·전라 최대 300㎜ ‘거센 장맛비’…"극한호우 피해 최소화해야"

18일까지 한반도 전체 정체전선 영향권충북 오송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속출 전국적으로 거센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하천이 불어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초인 18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과 열대 저압부 사이에 있는 건조한

2023-07-16 13:12
집중호우에 재난안전상황실 찾은 오세훈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

지난 주말 서울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15일) 밤 10시35분께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2차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상습

2023-07-16 08:41
오세훈표 신통기획 44곳 확정 ‘순항’…후속지원 포함 속도전

오세훈 서울시장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출범 2년여 만에 총 44곳에서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신통기획 성과 발표를 진행했다. 시는 신통기획의 성과 배경에는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원팀’을 구성해 충분한 소통과 통합적 계획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 8개월간 신통기획을 수립하

2023-07-05 15:45
올여름 홍수 가능성 커…환경부, 기상청·수자원공사와 피해 예방 '총력'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곧바로 9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덮쳐 11명이 사망하는 재난까지 발생했다. 30명의 인명피해를 낸 물난리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기관 등의 예방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 홍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환

2023-06-19 16:00
“안녕, 빗물받이”...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올 여름 집중호우 대비 캠페인 나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빗물받이 청소·점검 캠페인에 나선다. 센터는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빗물받이 청소·점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찾아온 데다가 ‘슈퍼 엘니뇨’ 발달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열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2023-06-05 11:15
"서울을 녹지생태 공간으로"…오세훈 시장, '정원도시' 구상 발표

송현동 부지 정원으로 두고 '서울둘레길' 접근 쉽게 개선불광천 등 '물의정원' 조성…캠핑장 같은 여가시설도 확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심을 꽉 채우고 있던 회색 구조물을 비우고 빈공간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것이다. 오 시

2023-05-24 10:00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환경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홍수 피해 방지대책 발표도림천 지하 방수로 및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확충 올해 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홍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홍수 방어 시설 강화에 올해에만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춘다. 홍수 취약 지구 390곳을 지정하고 지구별 맞춤형 대책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이달

2023-05-10 14:26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 과학 기반했다고 보기 어려워""용산 어린이 정원,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환경 수장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

2023-05-10 10:00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정체성 강화...돈의문 복원 등 1조2840억 투입

서울 4대문안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역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현대사까지 서울의 역사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져 매력이 넘치는 역사도시 서울'을 목표로 △4대 분야 △11개 전략 △

2023-04-26 11:15
코넥스 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코넥스 상장 촉진 지원 MOU 체결

20일 코넥스협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여성기업인협회 소속 기업들의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MOU에는 △IT여성기업인협회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 설명회 및 상장 컨설팅, 투자 유치활동 등 지원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킹 채널 등을 강화 등이 주요

2023-04-20 17:13
코넥스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코넥스 상장 촉진 MOU 체결

코넥스협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는 20일 IT여성기업인협회 소속 기업들의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IT여성기업인협회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 설명회 및 상장컨설팅, 투자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킹 채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 설명회에는

2023-04-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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