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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총길이만 198.8㎞에 달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2024-01-25 16:2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3799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해 가구는 주로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연립이 다수였고, 단독‧다가구도 상당수다. 사기유형은...
    2023-12-05 14:37
  • 김태훈 금감원 금융교육기획팀장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할 것”
    김태훈 금감원 금융교육기획팀장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할 것”
    이 원장은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뱅크런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K-금융에 대한 자신감도 심어줬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자체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자체, 경제교육 단체들과 협력하는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김 팀장은 “지자체와 경제교육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과 연계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3-12-01 06:00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유럽 최대 지방 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의 집권당은 노동당이다. 보수당은 “지난 10년 동안 동일 임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시민들이 앞으로 여러 서비스와 투자를 잃게 될 혼란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크로이든과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파산 선언을 했다.
    2023-09-06 09:06
  • [단독] 부산시 ‘묻지마 MOU’…'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단독] 부산시 ‘묻지마 MOU’…'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먼저, 지난해 11월 파산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FTX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트라움인포테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과 지분을 정리하고 사명을 변경한 채 내부 정비 중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거래소까지 문을 닫은 상황으로 8월 현재 제대로 된 국내 영업을...
    2023-08-18 05: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
    2023-08-17 14:32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각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임시 거처를 지원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업무를 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2023-04-20 16:13
  • 오세훈 "지하철 적자 한계…기재부 나서야"
    오세훈 "지하철 적자 한계…기재부 나서야"
    이어 주 원내대표가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며 "그동안 (서울교통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2023-01-31 17:10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통해 수형 사실은 조회할 수 있지만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집행유예,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인 사실에 한정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로 신당역 사건 이후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역시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사건 이후 현행법...
    2022-12-12 05:00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이후 해당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으면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2022-09-29 12:07
  • [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경매낙찰 통계는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
    2022-09-14 17:29
  •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 결과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확인됐다. 보증사고는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인천 부평구(41건, 13.2%) 등 수도권에서 다수 발생했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 건수 및...
    2022-09-14 16:00
  •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 투표의 여파로 당시 한나라당은 중요 지자체장 자리를 반대당인 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에게 내주게 됐다. 또한 홍준표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거듭나는 등 직·간접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시장직을 걸고 투표한 것이 오 시장의 독단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수층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정미...
    2022-02-18 17:4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또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2021-12-06 14:3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의 상속제도를 안내‧상담한다.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대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와 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법률지원 대상자 미성년자 유형은...
    2021-12-01 14:22
  •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선 담당자가 2~3명 수준으로 턱없이 적고 가뜩이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적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된 1990년에는...
    2021-10-04 12:56
  • 의문부호 찍힌 쌍용차 인수 후보자…대안은 없나?
    의문부호 찍힌 쌍용차 인수 후보자…대안은 없나?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정부와 지자체, 노조, 민간이 지분을 함께 소유하는 방법도 또 다른 대안이라고 언급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등 37개 투자자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GGM처럼 경기도와 노조 등이 자금을 조성해 쌍용차 주식을 인수하자는 주장인데, 이 역시...
    2021-09-29 18:00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또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4월 29일에 1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65개 우선...
    2020-09-17 10:30
  • 편의점주협의회 "편의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돼야"
    편의점주협의회 "편의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돼야"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원대상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연매출 기준액 상향 조정(기존 연매출 4억 원→10억 원) △(지자체에서 실제 편의점을 집합제한한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 축소 등을 요구했다.
    2020-09-11 15:52
  •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황 악화 '타이항공' 파산보호신청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9일 타이항공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섰는데요. 타이항공은...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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