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지자체 ‘파산 도미노’…한달 새 3곳 파산

11일 샌버나디노시 파산보호 신청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쇄 파산에 몰리고 있다.

인구 21만명의 중급 도시 샌버나디노 시가 11일 (현지시간) 파산 보호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샌버나디노 시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불과 70㎞ 가량 떨어진 도시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청사 소재지인 샌버나디노 시는 예산이 바닥나 10일 긴급 시의회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의결했다.

시 집행부는 직원 급료를 1000만달러 줄이고 4년 동안 직원도 2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 들이면 샌버나디노 시는 각종 채무 이행을 유예받아 회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도시가 파산한 것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번째다.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인구 30만명의 스톡턴 시가 파산 보호 신청을 냈고 지난 4일에는 인구 7700여명의 소도시 맘모스레이크 시 역시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샌버나디노 시의 몰락도 앞서 파산한 스톡턴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후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개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샌버나디노 시 실업률은 15.7%로 미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압류된 주택도 5000채에 이른다.

시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관 직무 대행 안드레아 밀러는 “4600만 달러의 예산이 부족하며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안과 소방 등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세수 감소 뿐 아니라 허술한 시 재정 운용도 파산을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산 담당 부서가 지난 16년 동안 13년이나 부실 회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시 당국이 긴요하지 않은 사업에 재정을 마구 퍼붓다가 이런 파국을 맞았다고 비난하면서 치안, 소방, 도서관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속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