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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실시 △환경과학원-지자체, 대기오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환경표지 인증제도 30주년 기념식 10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환노위) 전체회의(서울) △어려운 화학사고 대응, 공동 비상대응으로 답하다 △2022년 상반기 적자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일부 지원 △AI･ICT기반 실시간...
    2022-11-06 09:29
  • 2주간 수능 자율방역 기간…입시학원 특별방역점검
    2주간 수능 자율방역 기간…입시학원 특별방역점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겨울철...
    2022-11-02 13:38
  •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당하게 해당 법령은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때문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기본법에서 명시한 재난 안전 관련 기본이념이니 주최자가 없는 때에도 확대 적용하면 안 될까 싶은데, 결국 책임자...
    2022-11-02 06:00
  • 이태원 참사 후 SNS 닫은 박희영 용산구청장…“핼러윈은 축제 아닌 현상” 발언 논란
    이태원 참사 후 SNS 닫은 박희영 용산구청장…“핼러윈은 축제 아닌 현상” 발언 논란
    그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희 변호사는 “많이 모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하고 만든 조항”이라며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걸 예상했다면 더욱이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는 참사 발생 이틀 전 개최한 회의에서 방역과 청소 대책만 논의했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2022-11-01 09:00
  •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지원·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2019년에는 주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방문객이 많이 찾는 핼러윈 축제와 연계시키자는 제안이 세차례(2월·11월·12월) 거론됐다. 세계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통상 핼러윈 보름 전에 열린다. 방문객이 붐비는 핼러윈 축제의 특수 기간을 노려 지자체 홍보와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2022-10-30 15:36
  • 구제역 확산 우려,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구제역 확산 우려,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이동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GPS 이동정보를 활용,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2022-10-30 14:14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또 “자치단체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며 “언제까지 지자체, 야당 핑계만 대며 될거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6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들도 이제 공감할 것으로 본다”며 “소급적용 시기는 상당부분 놓쳤다. 다른...
    2022-10-24 19:39
  • "가을 행락철 고속도로 통행량 전년보다 12% 증가 전망"
    "가을 행락철 고속도로 통행량 전년보다 12% 증가 전망"
    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발생 분석결과, 가을 행락철의 교통사고는 모든 도로에서 평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나 국도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일반 지자체 관리도로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은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피해자 발생...
    2022-10-16 09:39
  • 尹대통령, 원희룡 장관에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실질 대책 추진하라"
    尹대통령, 원희룡 장관에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실질 대책 추진하라"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언급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두고 원 장권을 겨냥해 당부의 말을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국민들게 설명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10-04 16:17
  • 불안불안 했는데…수도권 돼지열병 결국 '비상'
    불안불안 했는데…수도권 돼지열병 결국 '비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주재하고 "경기지역은 돼지농장이 밀집된 곳이 많은 점에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에서부터 철저한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농가 방역수칙 준수...
    2022-09-29 17:19
  • 내달부터 M2323ㆍM4403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운행횟수 27%↑
    내달부터 M2323ㆍM4403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운행횟수 27%↑
    아울러 이용객이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함께 차내 냉방온도 적정 유지 및 차량 내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전환 운행 이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광역버스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2022-09-28 11:00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보다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2022-09-28 10:07
  • “日무비자 입국·10월 연휴 대목 잡아라” 이커머스, 이륙준비 ‘잰걸음’
    “日무비자 입국·10월 연휴 대목 잡아라” 이커머스, 이륙준비 ‘잰걸음’
    티몬은 이달 1~20일 티몬의 국내 여행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가량 상승하며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발맞춰 티몬은 이달 30일까지 ‘가을 연휴 숙박 할인 체크’ 기획전을 열고 호텔, 펜션 전용 쿠폰을 발급한다. 또,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여수 등 지자체 및 로컬 여행사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09-23 11:17
  • 거리두기 사라진 첫 명절…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거리두기 사라진 첫 명절…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별로는 행정안내센터 14개소를 추가 확충해 225개소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다. 방역당국은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만날 때는 장소와 관계없이 집 안에서도 보건용 마스크(KF80, KF90)를 착용하고, 실내는 주기적...
    2022-09-10 09:00
  •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 6000개 운영”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 6000개 운영”
    한 총리는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국민...
    2022-09-07 08:48
  • [종합] 정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개인 방역수칙 철저 당부"
    [종합] 정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개인 방역수칙 철저 당부"
    이어 "외국인 밀집 지역, 주요 역과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 안내문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알리고 17개 출입국·외국인 지방사무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국산 1호 백신 60만 회가 전국 지자체로 배송 중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접종대상자는...
    2022-09-02 09:02
  • 당정 “수해 소상공인 400만원,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당정 “수해 소상공인 400만원,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자체 200만 원+국비 2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40% 이상 증액키로 했다. 현재 10곳인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키로 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2022-08-28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9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킥오프...
    2022-08-28 09:06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코로나19 방역기조 하에 물가 안정, 피해 복구 등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한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 지자체는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2022-08-11 15:53
  • [추석민생대책][종합] 성수품 할인쿠폰 650억 투입…작년 수준으로 가격 낮춘다
    [추석민생대책][종합] 성수품 할인쿠폰 650억 투입…작년 수준으로 가격 낮춘다
    서울·부산·인천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내달 1~30일 기존 50만~70만 원에서 70만~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귀성‧귀경길...
    2022-08-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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