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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도 토지비축 사업 접수...지자체 공익사업 도와 균형발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

2025-12-10 09:28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 지출 규모 1조원 수준서민금융·지역사회·공익 분야에 80% 쏠려은행별 아이덴티티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 필요 국내 은행들이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대부분 서민금융에만 쏠려 있어 각 사별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 및 금

2023-10-05 17:30
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K

2022-11-16 15:00
"지자체 공익사업 탓 영업 차질…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영업을 못하게 됐다면 휴업손실보상금과 함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임차인 조모 씨 등 4명이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2018-01-08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