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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2024-02-04 14:00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2024-01-28 15:30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4 05: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 특례’도 ‘6+6 특례’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2024-01-04 12:09
외부 충격 거센데...사공 많은 유럽의 딜레마

EU 27개국 장관들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275유로(약 38만 원)로 설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1메가와트시(㎿h)당 가스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고, 동시에 가스...

2022-11-25 14:24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2022-05-03 15:09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2-04-28 16:24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지원금 상한제 철폐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등 관련 공약을 내놨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라진 데 대해 이동통신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비 구조가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과 비교해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2-02-14 05:00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예산, 100만 재난지원금ㆍ지역화폐 증액입법, '대장동 국면전환' 개발이익환수ㆍ손실보상 강화野, 재난지원금 '매표' 규정ㆍ개발이익환수 '대장동 특검부터'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1인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당장 추진할 입법·예산을 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정기국회에선 민주당의 입법지원과 야권의 반대가 부딪히며 대선...

2021-10-31 16:35
[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국회의 지적에 “해당 프로모션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됐다”라고 반박했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10-07 17:54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7:32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2021-10-07 14:48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2021-03-29 13:07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크게 보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2020-12-01 06:00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임대인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집수리 등도 지원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례 없는 주택 부족을 겪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 주택시장 통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독일은 자가보유율(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매우 낮다. 수도 베를린의 경우 임차인 비율이 87%에 달한다. 이에 민간...

2020-10-05 06:20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만 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나란이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80.8%나 늘었기 때문인데요.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020-08-21 06:00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 서울에서 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2020-08-02 10:31
기업심리 두달째 반등, 으뜸효율환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정책+경제재개

7월말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진행을 앞당겨 분양물량을 쏟아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수출과 디스플레이 관련 전자부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도 7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도소매업 역시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방산업인 자동차가 부진하면서 1차금속은 15포인트 급락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2020-06-30 06:00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4월 처리, 5월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한 해에 2번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 없이...

2020-04-1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긴급 지원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여행·관광업계 간담회(미정) △든든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엔 더 좋아졌어요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목) △고용부 장관 시간 미정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0-0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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