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붕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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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론화 물꼬 튼 ‘지역필수의료 소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 토론’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 숙의 토론에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하는 과정이 전제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도 공유하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다. 그렇

2026-07-15 06:00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전공의 사라진 자리, 누가 메우나… 지역병원의 선택 'PA 고도화'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력 양극화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수도권 내과마저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의료계는 전공의 중심 구조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산 온병원 등 지역 병원들이 ‘PA(진료지원간호사) 고도화’를 전면에 내건 배경이다. 전공의 모

2026-01-25 14:13
“아이 심장 살리러 서울로”…소아심장질환 지역의료 붕괴 가속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아심장 전문의의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방 진료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양산부산대병원 심장

2026-01-13 17:03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의대 정원 동결, 2027년부터 추계위 결정”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엔 정부가 설치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에 시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소비자들도 의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

2025-07-16 10:15
“의사들 289.5일 근무하면 증원 안 해도 2035년 3161명 과잉”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35년 한국에 의사가 1만1481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영국 스프링어(Springer)가 발간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SCIE)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6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김계현·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 등이 실시한 ‘한국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말

2025-02-06 10:39
안철수, 정부 의료개혁에 쓴소리 “지방의료·필수의료 다 망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모두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방의료 부실, 의사과학자 부족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2024-10-23 08:21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

2024-05-10 14:52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증원분의 82%, 18%를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1639명이 증원된다. 현재 2023명에서 내년부터 36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서울 8개 의대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826명이

2024-03-21 05:0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하자 전공의와 예비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당장 20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합류

2024-02-20 06: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정부가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강경투쟁을 맞이할 것이다.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당사자만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이번 수요조사를 졸

2023-11-21 17:03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2023-10-19 12:04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2023-10-18 12:54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 대학 정원이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19일 발표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해 1000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확보와 지

2023-10-16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