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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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매출 또는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위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5-08-26 11:14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의회장' 연임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

2025-03-19 15:22
"명품상권 만들자"...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지정' 속도전 본격 돌입

‘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특례시가 2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등에게 상생협약안을 소개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중소벤처기업부·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

2024-07-24 17:02
소진공,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소진공 대전전용교육장 혁신실에서 상권 전문관리자 1기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수료식에서는 자율상권 활성화 기획, 자율상권조합 행정 실무, 관련 법률 등 150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운영·기획력 검증시험을 통과한 37명에게 권대수 소진공 부이사장이 직접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후에는 지역상권 종합계획 등 올해 사

2024-02-07 09:32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정부가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2023-12-18 13:00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

2023-11-14 14:31
화장품 온라인 구매 증가ㆍ'지역상권법' 대비…CJ올리브영, 옴니채널 변신 속도

올리브영이 온ㆍ오프라인 융합 옴니 채널 변신을 서두른다. 주력 품목인 화장품의 쇼핑 채널로 온라인이 급부상하고, 직영점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다. ◇ 올리브영, 창사 이래 최대 IT 직군 채용 올리브영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 인력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개 채용은 두

2021-07-26 15:00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2021-07-20 11:00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최다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규제에 또 다른 규제를 더할수록 시장의 반발은 더 거셌다.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은 절망했고 ‘코로나 블루’보다 무서운 ‘부동산 블루’에 우울증마저 호소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5년 전쯤 집 값이 하락할 것이라 자신하며 집을 팔고 좀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

2021-04-20 05:00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권칠승 장관이 이끄는 ‘3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디지털화, 상생 경제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연두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선도형 경제 주역화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상생 경제 확산 △내부혁신(적극 행정

2021-02-17 12:0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9일 오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소진공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사말을 통해 “소진공은 273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긴급대출을 지원하면서 정책집행의 일선

2021-02-09 15:00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며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2021-02-08 12:04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단 입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지원과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상

2021-02-03 15:52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내딛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

2021-02-03 11:11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600만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19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이렇게 다짐했다.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

2019-04-19 15:31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의견을 듣고 보완책 마련에 돌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홍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중소기

2018-07-30 14:00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삶과 밀

2018-01-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