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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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소진공은 ‘지역상권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상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자율상권조합 행정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역 현장견학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했다. 과정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부동산...

2024-02-07 09:32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2023-12-18 13:00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2023-11-14 14:31
화장품 온라인 구매 증가ㆍ'지역상권법' 대비…CJ올리브영, 옴니채널 변신 속도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임대료가 오르는 지역 등 이른바 ‘뜨는 상권’에 기업 직영점이 신규 점포를 내려면 지역 상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지난해 총 점포 수는 1259개로 이 가운데 직영점포(1023개)는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직영점 중심의 사업을 하는 올리브영의 점포 확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1-07-26 15:00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7-20 11:00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도소매 점포가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점포와 가맹본부의 직영점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상권법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점포에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1-04-20 05:00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이외에도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병행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 지난해 이룬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붐과 투자 붐, 수출 붐 등 3개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2021-02-17 12:0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구체적으로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지원 마무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지역상권법 제정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권 장관은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정책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324만여 개에 달하고 업종과...

2021-02-09 15:00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8일 오전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며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 확실히 설 수 있도록...

2021-02-08 12:04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과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과 ‘투 트랙’으로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며...

2021-02-03 15:52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과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03 11:11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또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 뒤 중기부 직원들과 독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150권을 사야 하는데 특별히 이 책은 대형서점이 아닌, 역사가 오래된 작은 서점에서 절반 정도를 구매하자고 했다”며 작은 서점들이...

2019-04-19 15:31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2018-07-30 14:00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지역상권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현 5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에 관한 특례 적용 및 대규모 점포·대형 프랜차이즈 등 영업 제한 등이 담긴다.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2018-01-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