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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

2022-06-30 10:00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2022-06-29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6-26 09:38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두고 기업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2022-04-20 17:42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326만원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

2022-03-23 17:00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반대 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국을 넘어 유럽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번지는 모양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 이동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담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영

2022-02-16 16:44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측은 71건의 ‘소확행 공약’을 최종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2022-02-14 14:45
이재명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1억 원으로 높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

2022-02-13 13:37
넷플릭스 ‘오겜’ 대박에 '요금인상·망 대가' 논란은 숙제…“둘은 무관” 일축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국내외에서 구독 요금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놓고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지기 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둘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진행한 한국 콘텐츠 라인업 발표 비대면 화상 Q&A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2022-01-19 17:30
넷플릭스, 북미지역 요금 14개월 만에 재인상

미국ㆍ캐나다서 월 구독료 1~2달러 인상 결정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미국, 캐나다 지역 요금을 14개월 만에 또 인상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 가입자의 월 구독료를 1∼2달러씩 올렸다고 전했다. 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탠더드 플랜 요금은 미국에서 1.50달

2022-01-16 11:25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임기 4개월이 남은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4개

2022-01-04 12:03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2021-12-31 10:00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재산ㆍ종부세 상한 100%로 하양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거론 정부가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을 상대로 한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보유세 계산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2021-12-22 18:15
[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

2021-12-01 05:00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관련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경제 성장 방향과 증세 문제는 물론 부동산,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미 루스벨트식' 포용 성장윤, 정부 개입보다 민간주도형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

2021-11-29 00:00
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탄…부과체계 개편”

"집값 오르니 세금 상승…부담 폭등 도미노"내년 건강보험료 1.89% 정기인상엔 "보건 포퓰리즘""정권교체로 폭등 사슬 단호히 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2021-11-19 18:14
넷플릭스, 3분기 유료가입자 438만명 급증

“가입자 3분의 2가 오징어 게임 시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3분기 신규 유료가입자를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3분기 유료 가입자가 440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평균 추정치 350만 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로써 넷플릭스의 전체 누

2021-10-20 08:11
"가을 분양 막차 타자" 수도권 특공부터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강일 어반브릿지 특공에 3.4만명 운집집값 급등에 분양가 인상 전망까지정부 정책 변화에 청약 열풍 '부채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수도권 핵심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부터 청약자들이 몰려 수십~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주택자는 최근 집값 급등과 대출 제한으로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지자 청약으로 눈

2021-09-28 17:10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의신청 12만 건 돌파...가족수 변경 대부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일주일 만에 12만 건을 돌파하는 등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차 국민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

2021-09-13 16:54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게 최대 과제다. 이의신청에 증명 요구가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수용해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

2021-09-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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