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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4-04-15 08: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4-04-11 12:00
  • 박한오 바이오니아 회장 “바이오기업 성공하려면 창업 이유 명확해야”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박한오 바이오니아 회장 “바이오기업 성공하려면 창업 이유 명확해야”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적응증은 특발성폐섬유증, 만성신장 질환, 비알코올성지방간염이며 특발성폐섬유증은 임상 1a상 진행 중이다. 바이오니아는 국내 바이오산업 역사와 함께 했다. 3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기도 있었지만 임직원들과 함께 극복했다. 박 회장은 “벤처투자사가 없던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만이 살길이었다. 다행히 매출은 바로 나왔고, 30년간 지속해서...
    2024-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4:30 한-덴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전경련) △청년들과 함께하는...
    2024-03-03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 총괄 대표는 “구성원 모두 각자 자리와 분야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율촌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협업’과 ‘혁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가 공익 실천…‘장애인 일자리제공’ 우수 로펌 사단법인 온율과 율촌 공익위원회는 법률가로서 공익 활동에 많은 신경을...
    2024-02-16 06:00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퇴출을 촉진해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2024-02-12 07:00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지역마다 획일적 콘텐츠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벽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별 정체성과 특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레저·관광, 쇼핑, 음식, 숙박, 휴식 등 일정 구역 내 인프라와 콘텐츠를 집중시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4-0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산업부...
    2024-02-04 08:11
  •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원칙을 바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은행업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2024-01-31 14:59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주도로 10개소의 댐을 건설하고, 국가하천 승격 10개소 및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등 지류·지천을 정비한다. 또한 강남과 광화문 등 도심 빗물 터널 등의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2024-01-26 12:00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C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이에 대한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24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4-01-21 09:34
  •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2024-01-19 09:08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이 밖에 이번 세제 혜택은 전반적인 수요 진작에 효과를 주겠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유형의 수요 측면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 정책이지만, 지역별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0 17:10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핵심인 3개 주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임에 청신호를 켠 것이다. 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 등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외교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투자와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2024-01-03 05:05
  •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28일 태영건설은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서 촉발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채무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위기설이 지속됐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보증 잔액은 4조4100억 원이고 이...
    2023-12-28 15:40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석간) △2023년...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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