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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경남도, 부산, 울산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지역을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목표로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법률 토대가 마련됐다.
    2021-09-30 12:55
  •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농촌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창립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농촌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창립
    이 전 장관은 이날 '지방소멸시대, 농촌살리기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창립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농촌사회 소멸 위험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나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지방 소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촌살리기 현장 네트워크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2021-09-30 11:41
  •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그는 “길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지방 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방의 소멸과 지역 경제의 쇠퇴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위기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1-09-29 05:00
  •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12일 이투데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집계한 결과 5년간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는 2720명에 이른다. 평균 544명이 서울시를 떠난 셈이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이 사의(辭意)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표를 내고 공무원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연봉이나 복지 등 더 나은 처우를 쫓기도 하지만 공직을...
    2021-09-12 18:00
  • 김두관 "현재까지 꼴찌 후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김두관 "현재까지 꼴찌 후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에서 누군가 하나는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절실하게 외쳐야 하지 않겠냐"며 "저는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고 비만에 빠진 서울을 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모든 후보가 서울에 주택과 아파트를 수십, 수백만 개 공급하겠다고 한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서울에 더 많은 인구가 몰리고...
    2021-09-12 16:56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 방지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 일정 규모 이상 도시로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대전환을 모색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을 통해 더 이상...
    2021-09-07 05:00
  •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과잉 집중되는 서울을 분산하고,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드시 충청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저 김두관을 살려 노무현을 완성하고, 저 김두관을 살려 여기 충청을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021-09-05 17:41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08-31 11:10
  •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약 11조 원을 재원으로 한다. Q. 사용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등 사용 제한 업종이 지정돼있었으나 일부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토록 해 사용처 기준을 일원화했다. 대표...
    2021-08-30 15:26
  •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조선산업이 활황 국면에 들어섰으니 2년 전 내린 매각 판단이 맞는지 다시 점검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과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5 16:31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이다.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단순하고 획일적인 빈집 문제 해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와 정주여건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의 사례처럼 인구 감소율이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마을 조성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5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행정리인...
    2021-08-25 05:00
  •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속출…오늘 최고 200㎜ 더 올 듯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속출…오늘 최고 200㎜ 더 올 듯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오마이스는 오전 9시 울릉도 북북서쪽 약 40㎞ 부근 해상으로 북동진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충청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의매우 강한 비와 최대 150㎜, 전라권과 경남권은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2021-08-24 09:10
  • [오늘 날씨] 태풍 ‘오마이스’ 오전 중 소멸…남부지방 시간당 50㎜ ‘강한 비’
    [오늘 날씨] 태풍 ‘오마이스’ 오전 중 소멸…남부지방 시간당 50㎜ ‘강한 비’
    24일 화요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충청권·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서쪽 지방부터 강하게 내리다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전 6시 현재 울릉도 남서쪽 약 64㎞ 해상에서 시속 6㎞ 속도로...
    2021-08-24 07:38
  •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2117년엔 서울의 강남·광진·관악·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지방에선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100년 후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08-19 18:07
  • "100년 후 서울서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살아남는다?"
    "100년 후 서울서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살아남는다?"
    100년 후인 2117년엔 강남·광진·관악·마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심,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2021-08-19 09:45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野 "경기도가 여야정 합의 뒤집는 건 부적절…행정협의조정위 회부해야"與 이낙연 캠프 "경기도 재정 여력, 비수도권 지역소멸 위기의 결과"政 이억원 차관 "정부-국회의 결정 충분히 고려해야" 우회 반대이재명계 "법 허용범위 내 국가사무 보완하는 게 지자체" 반박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계...
    2021-08-17 17:24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2021-08-11 14:22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이 차관은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 도시를 연계하는 비수도권의 광역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2021-08-05 14:12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2021-08-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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