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문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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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2023-12-03 17:36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를 이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자, 개딸들은 홍 의원에게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반발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웠죠. 지난해 6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나잇값 못하는 노망난 할배‘라고 적힌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사무실 문과 복도까지 이어진 대자보는 3ｍ 정도의 크기를 자랑(?)했는데요. “치매가 아닌지...

2023-11-10 16:25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만 현수막 12만8000장, 공보물 5억8000만부가 발생해 대거 폐기물 처리됐다. 선거 득표율이 10~15%면 국가가 선거비용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미래를 저당잡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선에서 지급된 보전금은 무려 3443억여원에 달한다. 이동학...

2023-09-15 05:00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2023-07-21 15:12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인 노 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낙선 후 필라테스 강사로 활발히 활동했다. 노씨의 배우자 오씨는 전국에 4개 지점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였으나 26일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돌연 폐업을 통지하고 잠적했다. 오 씨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경영난으로 운영중단을...

2023-06-28 17:4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2023-06-23 16:02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무엇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 정진상 (부패) 방지법이나 지방자치법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다. Q : 오늘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계파정치’라는 등 ‘천아용인’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 A : 4명의 후보들이 보이는 눈에...

2023-03-02 16:31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A 전 비서실장, B 전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2023-01-31 15:36
‘이정근發 야권 비리’ 추가 연루자 나올까…뇌물공여자 朴씨 구속않는 이유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다른 인물의 연루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게 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준 인물이기도...

2022-12-06 15:12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연전연패였다. 보수마저 등을 돌리면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게 윤석열이었고, 보수 결집의 결정판이 이준석 대표 선출이었다. 그는 모난 성격과 갈등 유발형 리더십으로 윤석열 후보와 두 차례의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2022-08-23 05:00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

이소희 시의원은 86년생으로 지난 대선에서 청년보좌역과 여성특별좌역으로 활동했고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15살에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이 의원은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 후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를 거쳐 현재 세종 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30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준석 대표와...

2022-08-16 15:51
[이슈크래커] 말로 흥한 정치인, 말로 망한다?…막말의 정치학

1998년 6·4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국가원수 모독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둔 5월 27일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더럭더럭 박아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인신공격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김 의원 발언을 ‘언란(言亂)’으로 규정, 대대적인 대야 공세를 벌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08-16 14:04
[종합] 이준석, “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윤핵관 실명 거명 "끝까지 싸울 것"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 중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저한테 선당 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것”...

2022-08-13 16:35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 중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한테 선당 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 후사란 대통령...

2022-08-13 15:32
모처럼 휴식하는 尹대통령…백척간두 여권은 '걸림돌'

尹대통령, 지방 일정 취소…서울서 재충전 대통령실 "지난해 6월 이후 못 쉬어""휴식도 취하고 정국도 구상할 것"'여권 내홍', 지지율 하락 최대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 지방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며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한 이후 1년 이상 쉼 없이 달려온 만큼 재충전이 필요한...

2022-08-01 16:41
숙제 안고 떠나는 尹대통령 5일 휴가…민생안정·지지율 어떻게 풀까

부정 평가 이유에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4%)과 여당 내부 갈등 및 권성동 문자 메시지 노출(3%) 등이 추가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원인 파악, 극복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2022-07-31 15:41
윤석열 대통령 "내부총질 당 대표" 문자 일파만파...민심이반 기름 부을 듯

일단 윤 대통령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이준석 대표를 내쳤다는 '토사구팽론'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질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설 자리를 잃는 엉뚱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새 당...

2022-07-26 20:34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물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최 의원 징계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론도 다시 불붙은 것이다. 최 의원과 함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06-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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