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가계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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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모든 공약에 드는 재원을 계산한 뒤 이를 조달하는 방안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같은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2023-11-09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은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이다. 이 전략이 동시에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행할 가용 재원을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먼저 세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심성·낭비성·행사축제성·성과부진 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2022년 세출예산의 5%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2022-06-17 14:12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경액 59조 원 중 53조 원을 세입 증가로 잡았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50조 원 이상 잡는 건 처음 본다"며 "대선 때 공약을 지키지 못 할 뻔한 상황에 있다가 너무 비판 많이 받고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으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2022-05-13 10:40
내년 아파트 시장, 규제 압박ㆍ입주물량 증가 영향...진정세 돌입

행정수도 공약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수요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사업 진척이 빨라진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이끌면서 8.35% 상승했다. 경기는 서울과 인접한 하남, 과천, 구리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2.40% 올랐고, 부산과 인천은 각각 2.38%, 2.11% 상승했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2017-12-13 16:33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 발표’를 강력히 촉구하고, 후보 간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공약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총선 후보자 공약예산표’ 서식도 공개했다. 오수길 서울본부공동본부장은 “후보자 ‘공약예산표’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의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된 공약은 결국 ‘과잉입법’이나...

2016-02-23 11:12
[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그대로 유지되나. ▲(방문규 차관)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세수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다. - 어떤 유사·중복 사업을 조기에 정비하나. ▲(방문규 차관) 정부의...

2015-05-13 10:05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관리’에 올인?…국정과제까지 흔들

7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재난관리 예산을 늘리다보니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공약가계부 구멍은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조악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 같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규제 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핵심 전략마저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05-07 09:21
‘공약가계부’ 빨간불…지난해 목표치 4조원 미달 + 올해 18조7000억 줄여야

◇ 세출절감 절실…공약가계부 목표치 4조원 미달 = 정부의 예산여건은 갈수록 빠듯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절감액은 약 5조원으로 당초 공약가계부 목표치 9조5000억원에 4조원 이상 미달했다. 임기 내 84조1000억원의 세출점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새로 18조7000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에 지난해 미달된 4조원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이중고까지...

2014-05-01 10:00
TV토론, 정 “공약실현” 김 “공격대비 만전” 이 “정책 비교우위”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9일 첫 TV토론에서 격론을 벌인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지표상 가장 우위에 있는 정 의원은 세 후보 중 유일하게 공약 가계부를 만들었다. 그런 만큼 ‘실제...

2014-04-09 08:28
[임유진의 정치inside]여야 무상경쟁에 멍드는 민심

게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구호성 공약만 남발되면 전체적인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밋빛 공약에 멍든 민심은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한다. 여야는 이번 선거만큼이라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담긴 공약가계부 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한다. 그것이 여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이고, 야당이 말하는 ‘새정치’의 첫걸음이다.

2014-03-27 14:57
바뀐 새해예산·세법안…근혜노믹스 2년차 민생사업·세제 들여다보니

그러나 당초 공약가계부서 줄여나가겠다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오히려 4000억원 늘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한 ‘쪽지 예산’ 고질병이 재현됐다. 또 총지출액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크게 줄여 4000억원 이상의 여윳돈이 생겼지만 25조5000억원의 재정적자 수준이 유지됐다. 국가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중점...

2014-01-02 09:01
세입기반 확충 어려운데… 현오석 "법인세율 단일화"

공약가계부에 따른 재원마련에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부자증세엔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라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세율인상 등 직접...

2013-10-18 09:01
[2013 국감]최재성 “공약사업 예산 증가폭 오히려 감소”

최 의원은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적시했지만 내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9.91%→0.47%),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금(13%→5.4%) 등 6개 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빌미로 사실상 빈곤층 예산감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공약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2013-10-16 14:12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건전재정 위해 ‘부자증세’ ‘공약축소’ 필요”

이 같이 재정적자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클 것으로 전망돼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공약가계부와 지방공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명이 ‘부자증세’를 꼽았다. 다음으로 33명이 ‘공약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증세’가 필요하다는...

2013-10-04 10:36
2014년 예산안 놓고 정치권 진통 예고

이 의원은“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부터 7년간 147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216조나 증가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내년에 적자 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나 증가하고 있다”면서“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에 약 한 30조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날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17조만...

2013-09-27 16:20
[2014 예산안]복지·지역공약 후퇴… 정치권·지자체 반발 불가피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정부안대로 축소되면 예산 지원액이 애초 공약가계부의 7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드는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규 지역공약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다. 사업추진 과정이 길고 복잡한 SOC 사업의 경우 사업 구상부터 착수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2013-09-26 10:00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소통 없는 정부 “성장ㆍ복지 잡겠다” 공약만… 귀닫은 朴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추진 예산이 135조원, 지방공약 이행에도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두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특히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치인 4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 세수 부족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팀은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세수 부족분을 채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반기 들어 재원 부족이 현실화되자...

2013-09-24 10:16
윤곽 드러낸 내년 예산안…곳곳에 파행 ‘조짐’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들은 단번에 거절한 바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최대 3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미 공약가계부에서 올해 25조원 수준인 SOC 예산을 매년 줄여 2017년엔 21조 300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SOC 지출 축소 방침에 정치권과 지자체의...

2013-09-17 08:53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 복지•지방공약 ‘어찌하오리까’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추진 예산이 135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방공약 이행에도 124조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해 두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치인 4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상반기 세수부족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 또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대로 낙관하면서 세수가 늘어날...

2013-09-03 10:35
현오석 “복지정책, 수정할 단계 아니다”

예산 편성의 중점을 △경제 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재정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설비 △예산 3원칙에 입각한 재정 운용에 둔다고 설명했다. 아울려 내년도 예산 순증 소요는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15.3조원이나, 실제 부처의 요구는 22.1조원이며 지역공약은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해 12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각 부처에서 3.4조원을 더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2013-08-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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