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양천구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 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6단지에서 구체화됐다. 양천구는 이를 바탕으로 목동 아파트 전체 단지의...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재건축 절차가 본격화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지정 지구 전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은 10만㎡에서 300만㎡로 확대된다.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은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 주택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첨단특화단지 기반 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지원 비율 상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될 것"이라며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공실률은 공급이 늘어나는 마곡과 중심업무지구(CBD) 중심으로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서울 사무직 종사자 수와 인당 사용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최근 인허가량 대비 착공량이 급격히 감소하긴...
신 시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끌었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항해의 닻을 올렸다”며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지만, 성남마이스PEV가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20만6350㎡)에 전시...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비화된 가자지구 분쟁은 현재까지 유가 등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해상 운송 등 물류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내년 각국의 선거도 불확실성의 증대 요인이다. 2024년에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선거 승리를 위한 자국...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라매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및 신림선 환승역세권인 보라매역 인근이며 사당로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상도로 및 여의대방로...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돼 왔으나,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다. 서울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
가락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가자지구의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가가 일제히 올랐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석유 및 기타 상품의 운송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로써 인천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토지가격이 안정돼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인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지만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총 132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