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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조부모 재산 물려 받은 '금수저' 5년간 5조 육박…증여세 인상해야"

조부모가 이른바 '금수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이 최근 5년간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는 한 단계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2018-10-18 12:23
최근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받은 '금수저' 2배↑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 해(잠정치)에 8388건에 총 가액 1조4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

2018-10-18 08:59
홍익표 “홍종학 향한 왜곡‧공격 판쳐…장관으로 손색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공격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경실련과 19대 국회 기재위에서 각종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해 활동해온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후보자에 대해 “혁신

2017-10-31 11:26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2017-04-03 11:04
野, 법인·증여·종부세 인상 ‘부자증세 3종 법안’ 발의

야당이 법인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 법안 3개를 20일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한 야당이 부바 증세로 맞불을 놓은 격이다. 법안 발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주도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2014-10-21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