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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3-02-14 06:00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2022-09-13 05:00
위메이드, 중국 절강환유에 승소...배상금 807억 원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ChuanQi IP Co., Ltd.)가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계약사항 불이행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미니멈 게런티 및 로열티 금액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중재판정을 수령했다고

2019-05-23 16:55
정부 '대우일렉 M&A' 이란 ISD 패소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관련 이란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에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약 730억 원 상당을

2018-07-04 17:50
韓정부, 이란 기업에 ISD 첫 패소…730억 원 지급 판정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두고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중 약

2018-06-07 19:26
현대重-IPIC, 현대오일 경영권 분쟁 '재대결'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간 갈등이 재점화 됐다. IPIC가 국제중재법원 판정 이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는 26일 최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중재법원(ICC)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중재법원의 판

2009-11-26 14:33
예보, 대한생명 중재건 법률 자문 받을 것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이번 중재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콜옵션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사의 법률자문기관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예보가 한화컨소시엄을 상대로 에 신청한 국제중재 건에 대해 대한생명 매매계약 무효·취소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한화그룹의 콜옵션 이행 청

2008-08-0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