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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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완화로 조업안전·조업효율·어가소득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어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면서 어가소득까지 끌어올리는 어업규제 완화가 확대된다. 정부는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5년 시

2026-02-02 11:00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하세요⋯올해 1084척ㆍ133억 지급

정부가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2톤 이하)에서 최대 9250만 원(2톤 초과 시

2025-12-07 11:00
해수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직권감척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직권감축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

2021-04-04 11:00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경제]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수은), 08:30 지역밀착형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수은), 10: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4: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08-27 07:12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수은), 08:30 지역밀착형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수은), 10: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4: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제6차 혁신성

2018-08-26 10:43
수산업법 63년 만에 개정 추진…어업허가 제한 등 담길 듯

수산업법이 63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어업허가 제한이나 어업인 간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

2016-10-25 11:00
해수부, 동ㆍ서해 어업조정위원회 법제화

해양수산부는 2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수부는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어구ㆍ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과

2015-12-0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