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재계, 청년 채용 5만1600명…신입 66%AI 전환 본격화…고용 확대와 구조 변화 병행권창준 차관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핵심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확대 요청에 재계가 올해 5만 명이 넘는 신규 채용 계획으로 화답했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이 맞물리면서 고용의 질과 구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시행 만 4년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업재해가 줄어들었느냐”며 “(오히려) 양극화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량이 부족한 곳
GS그룹은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안전관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에어(AI Risk AssessmentㆍAIR)’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AI 적용이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 사업장에 현장 중심의 AX(AI 전환) 경험과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에어는 산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 사각지대 줄이고, 취약한 이웃을 보듬고, 건강한 사회 만드는 복지‧ 가족정책
- 탄소중립 노력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 성장 기대감 높인 환경‧ 생활정책
- 새빛만남, 폭싹 담았수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등 소통행정 ‘성과 UP’
올 한해 수원특례시 정책이 제도에 머물지 않았다.
2025년 수원시는 시민의 하루로 들어갔다. 복지와 가족, 환경, 문화
폴라리스AI가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시장을 겨냥한 렌털형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경량화 솔루션과 단계적 확장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폴라리스AI는 4일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2026 어나더리얼 사업 설명회’에서 비전AI 기반 산업안전 사업을 구축형 모델에서 렌털형–NPU 엣지–클라우드 SaaS로 순차 확장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산업 재해 예방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으며 특히
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제재 강화와 형사처벌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위험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다 보면, 겉보기에 매우 위험한 공정 속에서도 현장 근로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달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 중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라”는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에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휴식지침이 형식적 서류로만 존재하게 될지 모를 개연성이다. 이례적인 폭염 속 규정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은 지자체장, 기관장 등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릴레이 형식으로 알리는 것이다.
참여자는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한다. 인구 문제에 관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 방문하여 필요사항을 안내할 경우 사업장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왜 이렇게 작성할 게 많아요?”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장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양식 몇 장 정도만 형식적으로 구비해 놓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수원시가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5 인구정책 시행 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와 4대 추진
수원특례시가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
경총, 권고문 통해 화재·폭발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적절한 소화 기구 비치…비상대응계획 수립·교육 등화재·폭발 사고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매뉴얼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회원사에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권고문을 통해 최근 배터리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
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셧다운 종료 후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되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종목들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회복세를 예측했다.
글로벌 코인중계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37% 내린 9만 2149달러에 거래 중이다. 새벽 4시 25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