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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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중기부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2026-03-12 14:30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2026-03-01 06:00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2026-01-04 08:51
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

2025-12-24 09:24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 확대한다…‘중소기업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

2025-12-23 13:08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

2024-06-30 16:30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팩토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2023-03-21 14:02
중기 협업대상 늘리고, 승인간주제 도입…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업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 아이

2023-01-04 06:00
석탄공사∙코트라 등 공기업 ‘경영개선 자구노력’ 의무화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공기업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전까지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이나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대한석탄공사법, 무역

2019-12-16 13:31
[2016 CSR 필름페스티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CSR 사회적 규제 아닌 가치 창출하는 일”

“이제 CSR은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의 일부 혹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와 함께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홍일표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2016 CSR 필름페스티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전을 보냈다. 홍 위

2016-11-17 16:46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6-02-01 10:34
[2015 CSR 필름페스티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정부 차원, CSR 독려 위한 다양한 법안 마련"

홍일표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대표(새누리당 의원)는 다양한 CSR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5 CSR 필름페스티벌’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출품된 동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깊은 인

2015-11-19 15:20
“중견기업 관련법 2년째 낮잠…성장 발목잡는 규제혁파해야”

“여전히 우리 중견기업인들은 성장 발목을 잡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ㆍ규제 혁파에 목말라 있다. 2년 전 중견기업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얼마나 법에 접근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견기업계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견기업 관련 제도 개선

2015-11-03 10:38
목소리 높인 강호갑 회장 “중견기업 제도 개선ㆍ규제 혁파 여전히 미흡”

“여전히 우리 중견기업인들은 성장 발목을 잡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 규제 혁파에 목말라있다. 2년 전 중견기업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얼마나 법에 접근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중견기업계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견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더

2015-11-03 09:27
[CSR 국제컨퍼런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CSR 촉진 지원하는 입법 앞장서 것”

“증권시장 상장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안을 제출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2일‘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CS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CSR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공동자금 조달시장에서 기업의

2014-05-22 15:57
정부, 내년 CSR예산 77억 삭감… 中企 지원 ‘비상’

정부가 내년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7억원 삭감했다. 사회적책임경영 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중소기업의 CSR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지원(중소기업 CSR 경영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212억9000만원에서 내년 136억10000만원으로 삭감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 사업은 C

2013-10-04 06:00
2013년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발표

중소기업청은 14일 ‘2013년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진단과 자문, 상담, 조사·분석, 평가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다. 시험은 자격별로 1차 시험(6과목, 객관식)과 2차 시험(3과목, 논술형)으로 구분

2013-02-14 11:00
홍일표 “경제민주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핵심 가치”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9일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략연구소 주최 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

2012-08-31 12:38
홍일표 "기업 사회공헌이 경제민주화 핵심 가치"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제민주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1일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다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대기업 개혁’으로 보고 있는

2012-08-31 12:23
뿌리산업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에 진영정기 수여

기초 공정산업인 뿌리산업에 우수한 실적을 낸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포상을 수여했다. 28일 지식경제부는 양재동 엘타워에서 ‘뿌리산업 가업승계 우수기업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진영정기에 대통령표창을, 대한주물공업에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진영정기는 1968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한 원자력의 핵연료 집합체 구성부품 개발에 참여해 핵

2011-1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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