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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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 탈취 문제 매년 심각…2023년 23건, 전년 比 2배 증가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비법 등 법적틀 있어도 '종이호랑이' # 대기업 A사는 2021년 9월 투자 명목으로 중소기업 B사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스 제품 사업전략정보를 취득한 후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공개했다. # 대기업 C사는 지난해 유명 작가의 전시사업 투자 논의 과정

2025-01-07 17:00
중소기업기술분쟁위원회, 새 위원장에 최정열 변호사 선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9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최정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

2024-12-09 15:03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

2024-04-21 12:00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정부 ‘식물위원회’ 정리 조치…중기부 5개 위원회 정비키로 소관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민간 이양 문제점 지적조정ㆍ중재 위원회 현행 유지, 중기부 4개 위원회 폐지안 지난주 법사위 의결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지목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중기부 산하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운영실적이

2023-09-20 16:33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SK텔레콤(SKT)이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자사의 서비스를 기술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맑은생각’의 정한욱 대표는 올해 2월 SKT를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 개발해 출시한 내비게이션 전화 도우미(네전

2020-10-11 17:55
[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이번엔 다를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1호 정책’으로 천명한 것은 그만큼 현실이 위중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7.8%에 해당하는 644개사가 기술 탈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

2017-12-06 10:45
“상습 中企 기술탈취”…현대차, 홍종학 ‘1호 정책’ 칼끝 향하나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그동안 거래해오던 비제이씨 측에 5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경북대와 힘을 합쳐 비제이씨의 특허기술과 70%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 후 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기술탈

2017-12-05 13:49
중기청-산업부, 中企 첨단 기술보호 강화한다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청과 산업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CEO들의 보안의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을 확

2015-12-14 12:00
‘법원연계형 조정’ 확대된다… 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청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법원 연계형 조정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2015-10-19 12:00
중기청, 中企 기술보호 역량 무료진단 실시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무료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안진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신청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피해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심화컨설

2015-04-12 17:23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술분쟁 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15-01-22 12:00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본격 시행…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 설치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공포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기술보호 관련 법들이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과 같은 규제 위주였던데 반해,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크게 △추진체계 △지원사업 △기반

2014-11-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