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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
    2025-1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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