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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 산업재해 '사각지대 ...전남도 사업장 집중관리
    산업재해 '사각지대 ...전남도 사업장 집중관리
    전남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2026-02-03 08:05
  • 거제시, 현업부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점검… "사고 이후 아닌 사전 차단"
    거제시, 현업부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점검… "사고 이후 아닌 사전 차단"
    거제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거제시는 지난 30일 민기식 부시장 주재로 현업업무 부서장과 전 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현업부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산업재해 예방 추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2026-02-02 13:09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 "중대재해, 일회성 비용 넘어 자금조달 능력·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
    "중대재해, 일회성 비용 넘어 자금조달 능력·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
    중대 산업재해 발생 후 기업들은 시가총액 급락, 신용등급 하락 등 자금조달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증권가는 안전관리 우수 기업과 부실기업 간 밸류에이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89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4.2명으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김준섭 KB증
    2025-08-11 08:05
  • '3년 연속 중대재해 0건' 동부건설, 여름철 대비 현장 집중 안전점검
    '3년 연속 중대재해 0건' 동부건설, 여름철 대비 현장 집중 안전점검
    동부건설이 여름철을 대비해 전국 전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전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수해 대비 대책 수립과 옹벽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조치, 지하차도 등 배수처리시설 설치 상태 등을 면밀히 체크한다.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음료와 쉼터 등의 제공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2024-06-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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